목차
1. 미국의 일본점령정책과 전후처리의 미완성
2. 동경재판의 진행과 한계
2. 동경재판의 진행과 한계
본문내용
회부할 수 있었는데, 동경에서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 이후 일본정부는 관련국내법 不備는 물론 단 한 명의 전범도 스스로 처벌하지 않았다. 넷째, 동경재판의 피고인 중에는 군국주의에 빌붙어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혹사신키고 강제노동에 동원한 기업가들이 포함되지 않아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에서 아무런 죄가도 받지 않고 재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제식민통치를 겪은 우리 나라로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동경재판의 대상이 만주침략 이후로만 한정되어 일제의 국권침탈이나 한국민중 탄압 등의 수많은 죄악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볼 때 전후 일본의 우익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본인들이 태평양전쟁 이전의 침략행위에 대해선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후 세계질서에 있어서도 독일의 新나치에 대한 경고는 주요 강대국들의 예민한 반응 속에서 나와 독일정부로서도 이에 대처할 수 밖에 없는데, 일본의 극우보수화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몇 나라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므로 결과 사실상 아무런 견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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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일본점령정책과 전후처리의 미완성
2. 동경재판의 진행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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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일본점령정책과 전후처리의 미완성
2. 동경재판의 진행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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