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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사회(미영소중)를 결정 했다.
단“영토문제에 한해서는 군사행동문제와 함께 극동 위원회 이하의 일본관리기구의 권한 밖이다”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일본점령통치 기간 중에 취한 영토조치는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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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극우보수화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몇 나라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므로 결과 사실상 아무런 견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목차
1. 미국의 일본점령정책과 전후처리의 미완성
2. 동경재판의 진행과 한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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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점령관리중의 제조치 에 의하여 이미 일본으로부터의 분리가 확정되었고 또 강화조약 규정은 다만 이미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는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강화 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에 포함시킨다는 적극적인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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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51년 9월 미국·영국등 자유주의진영 48개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평화조약은 1952년 4월 발효되어 이로서 연합군의 일본점령은 끝나고, 일본은 자유주의진영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었으나, 미일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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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정책의 집행기관
-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 최고책임자로 실권 장악
- 산하 총사령부(GHQ)
(2) 점령방식
① 미군의 단독점령, 간접통치방식(비용절약, 효율적 통치)
- 연합국 총사령관의 지령 → 종전연락사무소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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