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여건에 대한 특징과 현황 및 과제 조사분석

목차

1. 사례


2. 전전(戰前)과 전후(戰後)의 환경문제와 지방자치


3. 자치체 개혁과 환경 정책의 전진


4.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었다. 그 후, 공해 환자가 늘고 중증 환자의 생활 보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욧카이치 공해 재판에서는 피해자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자 오염 지역의 자치체는 공해 환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제안하여, 아마가사키시(尼崎市), 가와사키시(川崎市), 오오사카시, 그리고 욧카이치시에서 1973년에 성립되었다. 정부는 이 자치체의 움직임과 욧카이치 공해 재판의 원고 전면 승소 판결을 받아, 1973년에 공해 건강 피해 보상법을 제정하고 74년 9월부터 실시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를 행정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인정한 중증 환자는 최고액으로 평균임금의 80%(가령 1988년도에 45∼49세의 남자 중증 환자에게 월 28만5천엔 보상)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PPP)에 근거하여 이 보상 총액의 80%는 기업이 SOx의 발생량에 따라 부담하고, 20%는 자동차 중량 세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인정한 환자는 최고 약 10만 명에 달했고, 보상액은 1년에 약 1000억 원에 달했다. 자치체의 획기적인 또 하나의 성과는 승용차의 배기가스 규제이다. 미국은 머스키법에 의해 자동차 배기가스를 1/10 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대로 실패했다. 같은 취지의 제도를 환경청이 도입하려고 했는데, 자동차 업계의 반대를 만나 탄화수소 등은 실행했지만, 가장 어려운 NO2의 규제는 연기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결과, 자치체의 방침과 강한 여론의 지지를 얻어 환경청은 규제를 결정하고 결국 1978년 일본은 세계 최초로 머스키법(Muskie Act) 을 실행하고 승용차의 NO2의 1/10삭감을 행했다. 이는 혁신자치체의 성과였다.
이밖에도 혁신자치체는 콤비나트 건설을 중지시키고, 시민의 복지를 목적으로 한 지역개발을 실시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1973년 석유 파동 이후의 세계 불황 속에서 경제의 안정이 강하게 요구되게 되자, 정부의 환경 정책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70년대 후반에는 혁신자치체를 지탱하고 있던 사회당과 공산당의 의견이 대립하여 분열했다. 또, 두 당을 통합시키고 있던 총평 등 노조도 분열되어 사회적 힘이 사라졌다. 공해를 반대하는 시민 운동도 피해자의 구제나 4대 공해문제의 해결이라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공통 목표를 잃고 활력을 잃었다. 새로운 시민 운동으로서 70년대 후반 이후 자연보호, 역사적 거리 보존이나 경관 보전 등의 Amenity를 추구하는 운동이 확산되나 이는 공해 반대운동과 결합하거나 강한 정치운동이 되지 못하고, 문화 운동으로 나아갔다.
이 결과들이 어우러져 1970년대 말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京都)부 등 많은 혁신 자치체는 선거에 의해 정부 여당의 후보자에 패배하여 소멸되어 갔다. 현재는 오키나와(沖繩)현 지사, 고베(神戶)시장 등 일부가 남아 있을 뿐이다. 정부는 1978년 8월에 NO2의 환경기준을 1일 평균치 0.02ppm에서 0.04∼0.06ppm으로 개정하여, 고속도로나 시코쿠(四國)가교 (架橋) 등의 건설을 단행했다. 또한, 정부는 재계의 압력에 의해 1988년 2월에 대기오염 방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신규 대기오염 환자의 인정을 중지했다. 현재 SOx는 환경기준에 달성하고 있지만 자동차 교통량 증대와 함께 NO2는 먼저 완화된 환경기준에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규 대기오염 환자는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도쿄도나 오사카시는 15세 이하의 연소자에 대한 의료비 구제를 계속하고 있다. 대기오염 피해자의 구제를 계속하는 것은 필요하며, 피해자 조직과 정부 사이에서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공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4. 앞으로의 과제
1970년대 말부터 일본 정부는 영국이나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경향이 환경 정책의 후퇴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지구 환경문제가 국제 정치의 중심이 됨에 따라 환경 정책의 후퇴를 멈추고 전진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80년대의 국제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토오쿄오 일극집중 이라고 불리듯이, 정치경제 문화의 기능이 너무나도 도쿄권으로 집중된 결과, 거품 현상이라 불리는 많은 사회 사회문제 가 일어나, 경제적으로도 경직화되어 효율이 나빠졌다. 거기서 토오쿄오 일극집중 시정을 위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화 시키는 방침이 채택되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화석 연료의 연소와 원자력 발전을 억제와 자연 에너지 도입, 둘째, 자동차 교통 억제와 대중 교통 보급, 셋째, 폐기물 억제와 재활용 등이다. 이런 환경 정책은 모두 자치체가 중심이 되어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주민이 참가하여 주민의 자주적인 운동을 기반으로 자치체의 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는 지방자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아직 NGO가 약체이다. 과거 공해 반대 주민 운동처럼 정치를 개혁해 나갈 힘이 지금의 NGO에는 없다. 개별적으로는 강한 영향력을 가진 주민 조직이 있지만, 전국적인 연대가 없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제 NGO는 국내의 공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또 프레온 가스 방지나 온난화 방지에 관해서도 지역에서 기업이나 자치체를 개혁해 나가는 착실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최근의 NGO는 이벤트는 많이 하지만 정치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NGO는 정부나 기업과 함께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일본의 시민 운동은 정치적으로는 힘이 약하여, 전환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고, 지방자치 발전의 필요성이 명백해졌으므로 60년대의 사회·공산당 통일전선과는 다른 형태로 가까운 장래에 자치체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시작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보고 레포트를 하면서 우리나라말고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이웃나라라고 하는 일본의 환경정책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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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   특징,   현황,   과제,   조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