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중심으로

소개글

바우처 제도-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2.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 이론 2
1. 신공공관리
2. 바우처 제도

Ⅲ.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분석 4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개념 및 도입배경
2. 전자바우처의 장ㆍ단점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해외사례
3. 도입 현황
4. 도입 성과 및 문제점

Ⅳ. 시사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개선방안 14
1.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2. 적극적 홍보
3. 부정수급자 관련 사전조치 및 처벌 강화

Ⅴ. 결론 14

Ⅶ.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사례에 대해 비용지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에 바우처를 결제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13; 3). 세 번째, 부정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분을 배제하여 서비스 비용의 허위청구사례에 대해 비용 환수 및 영업 정지 증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하고, 고의적으로 서비스 비용을 허위청구하거나 이를 중개, 알선한 제공인력 및 기관에 대해서 형사고발조치 등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3; 4). 네 번째, 서비스 제공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일부 사례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 허위청구로 확인되면 비용 환수 및 처분을 즉각 실시하도록 조치한다(보건복지부, 2013; 4).
(4) 바우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거짓으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016). 또한 이용자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증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함께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2016).
Ⅳ. 시사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개선방향
1.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바우처 사업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상승시키고 공공서비스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민간 서비스 공급업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는 민간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그러나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들은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며 이는 서비스의 제공자가 민간업체로 바뀐 것이지 여전히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품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적극적인 홍보
앞에서 살펴본 국민행복카드의 홍보 부재에 따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의 임산부 지원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산모들이 방문하는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지원사항을 홍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간의 전산교류를 통해 산모들에게 지원사항을 알려 산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바우처 사업은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하나로 이용권을 통해 해당되는 공공서비스 사용자에게 공공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서비스의 제공은 민간업체가 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정부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직접 수행하였지만 바우처 사업은 정부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서비스의 직접 공급은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민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우처 제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과는 달리 서비스의 질이나 시장 형성, 홍보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바우처 사업의 원래 목적을 살리고 바우처 사업에 해당되는 이용자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서비스의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박경효(2013), 재미있는 행정학, 서울: 윌비스, 125-149, 181.
김인(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지방정부학회, 127.
정광호(2008),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6.
유한욱 (2006),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원, 12-15.
유희정ㆍ이정원ㆍ안재진ㆍ최진 (2009), 육아지원바우처 도입과 정책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정광호, (2007),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45권 제1호, 45.
에이블뉴스(2015),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결제 17만여건, 9월 15일.
매일일보(2016), 건보공단 국민행복카드···'알면 좋고 모르면 바보?', 4월 6일자,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85 (2016. 05. 19 검색)
한국경제(2016), 1조2000억 '헛돈' 쓴 복지 바우처 사업, 3월 19일.
보건복지부(2013), [보도참고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근절에 발 벗고 나선다, 3-5.
보건복지부(2016), [3월 19일자 한국경제] 1조2000억 ´헛 돈´ 쓴 복지 바우처 사업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1조 제1항-제2항,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 외국 문헌
Amirkhanyan, Anna A., Kim, Hyun Joon, & Lambright, Kirstina T. (2008), Does the
Public Sector outperform the Nonprofit and For-profit Sectors? Evidence from a
National Panel Study on Nursing Home Quality and Access, Journal of Policy
Analyis and Management, 27(2), 326-353
Cave, Martin (2001), Voucher Programmes and their Role in Distributing Public
Services, OECD Journal of Budgeting 1(1), 59-88.
Child Care Bureau(2006), Overview of 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Fiscal
Years 2006-2007).

키워드

바우처제도,   바우처,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