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관점에서 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석 (경기도 고양시 사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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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이론관점에서 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석 (경기도 고양시 사례를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이론적 배경 3

Ⅲ.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례조사 및 현황 5

Ⅳ. 고양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9

Ⅴ. 고양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1

Ⅵ. 요약 및 결론 13

Ⅶ.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주요 국가별 인구의 고령화 속도 비교 3
<표 2> 고양시 노인복지 예산현황 6
<표 3> 고양시 노인인구 현황 7
<표 4> 고양시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상황 8


<그림 차례>

<그림 1> 고양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7

본문내용

역주민들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인력의 질적 수준을 증진시켜야 한다.
노인복지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료성이 강하며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의 발휘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노인복지업무에 관하여 업무를 익히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정도가 되면,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고, 다른 인사가 노인복지업무를 보게 되는 경우 새롭게 공부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상존한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사회복지일선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여 생활 보호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으나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다른 복지행정 조직에서 일선행정공무원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김진희, “한국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기준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 pp. 133-134.
따라서 노인복지행정의 전문성은 국가가 국민에게 수행하는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고 중앙 또는 지방정부는 서비스 혁신과 자율성을 통해 전문성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노인복지서비스 전문 요원을 별정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행정가를 두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노인복지업무 담당자의 질적 수준도 강화하여야 한다.
Ⅵ. 요약 및 결론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노인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노인들이 충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노인이 증가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급속도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노후대책이 없는 고령인구를 증가시켜왔다. 앞으로도 노인의 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노인복지서비스 욕구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양시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에 대해 논하였고 이것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들을 기초로 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위에서 ‘한정된 자원을 행정업무와 사업계획에 보다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안 편성과 예산배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를 의미하는 예산결정이론의 관점에서 고양시의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체계를 살펴보았다. 노인의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보장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양시가 많은 복지서비스를 시행중이기도 하다. 노인복지 서비스 측면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복지 운영에 있어서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점점 더 증가하는 노인수를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안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고양시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실천이 뒷받침 되어 고양시 뿐만 아니라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조직 및 체계적 측면에서 명확한 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자치단체를 권역으로 구분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되 전반적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완적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노인복지업무 담당자의 질적 수준도 강화하여야 한다.
이상 고양시의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고양시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논하였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약해지며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감소 할 수밖에 없다. 크게는 정부가 작게는 각 시마다 지역 내 있는 노인을 위해 서비스해야 할 것에 대해 모색해야하며 점진적 개선과 발전방향을 통해 좀 더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Ⅶ. 참 고 문 헌
□ 단행본
모선희 외, (2015),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유민봉, (2015),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박영희 외, (2008), 「재무행정론」, 서울: 다산출판사
□ 논문
서동석(2015),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산(2013),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정인숙(2008),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2008), 「한국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기준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
국외국어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혜경(2000), 재가복지사업의 평가모형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조우홍(2010),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조석주 외(2007),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차수민(2013),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고령친화건강정
책학회지」
□ 기타
고양시 노인·장애인과(2015), 「2015년 고양시 시정 주요통계안」
고양시 노인·장애인과(2015), 「2015년 고양시 업무추진 계획안」
고양시 노인·장애인과(2015), 「2015년 주요업무계획안」
고양시 홈페이지 (www.goyang.go.kr)
보건복지부 노인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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