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 중 공적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 대상, 지원내용으로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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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 중 공적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 대상, 지원내용으로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꼴로 모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가 상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간의 연계성을 사전에 깊이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최근 국가 경제난 속에서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고 아울러 예산규모도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근간이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공적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욕구를 수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전문사업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하게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관련 법령, 제도와의 연계성을 정립한다.
셋째,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국을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에 관한 중심적 정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각 시도에 장애인복지과와 같은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행정기관의 서비스전달체계를 전문화한다.
- 참고 자료
강영실, 2008, 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신정
장애인복지론, 정일교, 양서원, 2009
전용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7
장해인,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광주대학교경상대학원석사논문, 2009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출판사,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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