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으로서의 합리성에 대한 관련이론과 사례를 통한 실현방안

소개글

행정이념으로서의 합리성에 대한 관련이론과 사례를 통한 실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합리성의 의의

Ⅱ. 합리성에 대한 논의
1. ‘M. 베버(Max Weber)’의 합리성
2. ‘만하임(K. Manheim)’의 합리성
3. ‘사이먼(H. A. Simon)’의 합리성

Ⅲ. 합리성의 본질
1. 합리성의 다의성
2. 합리성의 철학적 접근

Ⅳ. 정책결정과 합리성

Ⅴ. 합리성의 실현방안
1.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성에 관한 논의
2.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민주적 가치가 일부 훼손되고, 향후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혹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일방통행 제주도정 ‘전면쇄신’ 불가피...아전인수 해석한다면 제2 소환운동도 배제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만큼 이를 계기로 제주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아픈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제주대 하승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소환이 무산되긴 했지만 김태환 지사의 행정 스타일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상당수 도민들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점을 김 지사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이번 주민투표를 정책갈등을 풀어나가는 유의미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못한다면 새로운 갈등으로 확산될 뿐”이라며 김 지사의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하 교수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투표결과를 ‘부결’이라고 생각하거나 관권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결국은 소환정국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수용하려는 획기적인 조치만이 도민사회의 갈등을 푸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오영훈 도의원은 “주민투표는 일방적 관주도 행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김 지사 도정에 대한 경고메시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정의 책임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정서나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달라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김 지사가 지사직에 복귀하면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 면밀한 현실진단을 한 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전을 직접 도민사회에 제시해야 한다”며 “도민사회가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고, 소환본부 등 시민사회 진영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새로운 해빙모드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영철 교수도 “제주도정이 주민소환투표 학습효과를 배워 갈등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투표결과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려 한다면 제2, 제3의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소환정국 이후 갈등을 봉합하고,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다룰 갈등해결조정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기사제공/제주의소리>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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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제주해군기지에서 비롯된 주민소환투표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성, 주민의견 반영여부, 절차적 정당성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해선 논쟁다운 논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성의 논의는 개별적 증진으로의 논의로는 불가능하며 기타 행정이념과의 복합적 증진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의 이념으로서의 합리성은 수단과 목표를 연결하는 선상에서 이해되어야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결정모형은 합리성의 수단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제주해군기지에서 비롯된 주민소환투표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성, 주민의견 반영여부, 절차적 정당성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해선 논쟁다운 논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라는 글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으로서 “주민소환투표”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위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합리성이 무엇이고, 행정이념으로서 그 실현방안은 어떻게 구현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행정의 이념으로서의 합리성은 공익이라는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택하게 되는 정책이라는 수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은 행정의 합리성의 증진을 이루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직까지도 합리성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있으며, 그러한 연유로 인해 각 분야에서 이해되는 합리성의 개념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 정립된 개념을 사용하며 그에 따라서 행정에서 이해되는 개념 또한 행정의 패러다임과 과정 등 여러 시기적, 분야별로 각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는 행정이념으로서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로 귀결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위의 제주해군기지 사례는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하여 합리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사례는 무수히 많고,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들도 많이 있다.
합리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성의 논의는 아마도 행정에서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실재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행정의 합리성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오석홍, 『행정학』(2004).
이종수 외, 『새 행정학』 (2008.8.20.).
이명훈, 『행정학의 맵과 틀』(2004.8.31.).
김철회, (2011).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조화를 통한 공감형R&D 재원 배분 원칙과 기준’,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신충식, (2010). ‘국정관리(police)의 원리로서 통치합리성에 관한 연구:미셸 푸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박통희, (1999).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이성우, (2011). ‘합리성, 합리적 논증과 정책연구의 패러다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윤견수, (2011). ‘관료제의 합리성과 공직의 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김항규, (1995).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9권 제3호. 한국행정학회.
최종원, (1995). 합리성과 정책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
가톨릭 뉴스, http://www.nahnews.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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