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론에 입각한 행정구역 통합(통합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지방자치 이론에 입각한 행정구역 통합(통합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3

1. 연구목적 3

2. 연구 방법 및 범위 4

II. 이론적 논의 4

1. 지방차지이론 4

2. 행정이념 4

3. 행정구역 4

III. 사례연구 – 통합 창원시 5

1. 통합배경 5

2. 통합과정 6

3. 통합으로 인한 변화 7

4. 통합의 성과 9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1. 문제점 11

2. 개선방안 13

V. 결론 15

Ⅵ.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민들의 소외감을 없애고 자율적인 지역 성장을 꾀할 수 있다.
3)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통합 창원시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의 효율적 공급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때문에 통합 이후에 이질적인 형태를 띠는 행정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행정구 주민들은 민원업무 처리 등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적절하지 못한 행정구 분할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현행 선거구를 개편해야 한다. 과거 1991년 창원시 인구가 35만명 이상이 되면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 각각 갑을 선거구로 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그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복잡하게 분할하는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적절하지 못한 행정구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선거구 개편을 통해 서쪽인 의창구에 적합한 반송동과 동쪽인 성산구에 적합한 용지동을 맞바꿔 행정구를 재편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사항이라 선거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 절차를 따라야 한다. 현실적으로 선거구 개정은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통합 창원시가 진정한 통합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개편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이론에 입각하여 행정구역의 통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행정의 급속한 변화와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은 행정구역 통합을 대두시켰고, 우리나라는 현재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에 관한 논의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2010년 7월1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출범당시부터 지금까지 내외부적으로 많은 갈등에 직면해 왔다. 통합 창원시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의 주된 요인은 민주성과 형평성의 결여라고 판단된다. 창원마산진해 지역에 대한 통합이 논의가 되었을 당시, 3개 지역의 단체장 및 의원들은 통합의 여부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정치권력의 압력에 의해 주민투표는 무시되고 결국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통합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이 미흡했고, 당초 정부의 기대와 달리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통합시의 명칭 및 새로운 청사부지 선정문제 등 많은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국회의원 간 거센 갈등을 야기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될수록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이 어려워지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통합 창원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 창원시의 분리에 관한 주민투표가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은 필요했다고 본다. 이 지역들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오랜 시간동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사실상 단일도시의 역할을 해왔다. 정치행정 구조로 인해 행정구역이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경제권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창원마산진해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은 필요했다.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되면서 통합 창원시는 약108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 탈바꿈 했고, 최근 우리나라 주요7대도시 중 한 군데로 평가받으며, 통합 창원시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고, 지역 주민들의 동질성을 확보했다. 또한, 주민들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인센티브와 특혜를 바탕으로 경제재정적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성과가 예상보다 미미하고, 통합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 창원시에 대한 미래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2014년에 청주청원이 통합되었는데, 통합 창원시와 다르게 네 차례에 걸친 주민투표과정을 통해 통합에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중앙과 관주도가 아닌 지방과 민간중심으로 통합이 추진성사 되었다는 점에서 자율통합이라는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앞으로도 통합 창원시가 지역 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통합 창원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반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통합 창원시는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의사가 정책결정 및 집행에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직 직소민원실, 시민협의회, 지역공동체 육성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행정에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의미가 실현된다고 본다.
Ⅵ. 참고문헌
1. 단행본
정일섭(2015),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2. 논문
강갑선, 안재섭,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이후 주민 화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1권, 제4호
강기윤, 이태근, “행정구역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2호
김남성(2013), “통합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통합의 효과 평가 및 통합성공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필두, 백형배, “주민참여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방성애(2014),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효과 분석 : 공무원과 시민활동가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양재(2013), “행정구역 통합의 갈등 원인에 관한 연구 :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낙범, “마산-창원-진해-함안, 동일 생활경제권 바탕으로 효율성 제고 기대”, 지방행정, 제58권 제 671호
3. 보고서 및 기타
김병국(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군통합의 전략적 탐색
한표환,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발전 전략모색”, 경남발전, 109호
인터넷 연합뉴스(2010 07. 14), ‘창원시 이상한 행정구 나누기 섬 같은 반송동’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탈(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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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자치이론,   행정구역통합,   통합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