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개혁 프로젝트 성공사례

목차

Ⅰ. 序

Ⅱ. 행정개혁의 의의

Ⅲ. 행정개혁 성공사례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개발·운영
1. 배경
2. 개념
3. 운영 과정
4. 파급 효과
5. 성과

Ⅳ. 맺음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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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방지, 부패예방, 그리고 현대사회를 규정짓는 인터넷 정보기술을 행정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상세한 정보공개로 시민과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한 이 시스템은 2000년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에 모두 도입되었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00년 10월 20일부터 서울시립대 내에 反부패를 위한 행정시스템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개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1999년 4월, 최초 26개 업무에서 2000년 7까지 64개 업무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민원신청과 발급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성과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http://www.reform.or.kr/
이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은 시청. 구청. 사업소의 총 485부서, 약 5,000명이 현재에도 컴퓨터를 이용해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하루 평균 1,900명 이용하는 등 98만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다.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4%이상이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준다고 대답하여 이 시스템의 이용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대변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전화, 방문민원이 57%이상 줄어 시간 경비가 대폭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업무 집중도도 높아짐과 더불어 행정 민원처리에 있어서 부조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뿐 아니라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는 이 시스템을 부패방지를 위한 획기적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 10월 14일, "제 9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는 이 시스템을 우수사례로 소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지방자치 단체 단위의 행정개혁 성공사례로 꼽힌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지방자치 단체단위의 행정개혁이 성공한 사례로 서울특별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대해 논하였다. 이 시스템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명실공히 성공한 사례로서 현재에도 계속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처럼 지방차지 단체의 자율화가 게속 확대되어 이러한 성공사례가 많이 나와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 참고문헌 §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http://www.reform.or.kr/
서울시 민원종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open.seoul.go.kr/
OPEN 매거진 http://open.dreamjackpot.com/1st/1st_info.asp
유평준 2003 「새로운 물결, 행정개혁의 가속화」 kapa @ 포럼: 카파엣포럼 한국행정학회
최성두 1998 「행정개혁의 본질과 논리」 논문집 동양대학교
최철화 1997 「행정개혁의 접근전략」 법률행정논집 서울시립대학교법률행정연구소
강성남 1997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입법조사연구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연구실
오석홍 1986 「행정개혁론」 행정논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수영 1988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오석홍 1995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개혁,   정부개혁,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