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및 위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환경행정업무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3. 환경행정업무의 지방이양 실적과 문제점

4. 오염물질배출업소의 관리에 대한 지방이양 및 위임 추진상의문제점과 과제

5. 배출업소 관리업무 지방위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6. 효율적인 환경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향후 과제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를 갖는 성년기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원이용을 최소화하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환경이 주는 혜택을 모두가 고루 누리는 삶의 질 높은 정의 사회'를 지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지 부분적인 환경정책의 보강이나 환경규제의 강화로는 불충분하고 생태효율이 높은 순환형 경제체계의 구축 등을 지향하며, 생명존중과 환경권의 적극 보장,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 절차의 존중, 시장원리에 의한 효율적 환경관리, 사전예방위주의 통합적인 환경관리, 지구·지역환경 보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새천년 환경정책의 비젼과 목표를 설정한바 있다.
최근의 이러한 일련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선진국의 환경정책 추진과정에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1970년대 직접적인 규제·단속정책(Command & Control)단계, 1980년∼1990년대 경제적 인센티브정책(Economic Instrument)단계를 거쳐 이미 통합환경정책(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단계를 맞고 있다. 이 시기에는 참여와 협력(Participation & Partnership), 자율환경관리체계(Voluntary Approaches) 등이 정책의 핵심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에 걸맞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발제에서는 환경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환경행정업무의 체계적인 지방이양 추진과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환경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젼 추진체계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21세기 세방화시대에 걸맞는 환경친화적 지방자치의 확산을 위한 정부간 환경정책의 역할 및 관계 재정립,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의 개혁을 도모하도록 하고, 산업계의 자율적 환경경영 확대를 위해 기업의 녹색경영 확대, 산업별 자율환경관리의 확대, 금융산업의 환경친화성 등을 제고하고, 시민사회의 환경보전 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환경운동지원, 지역자율환경관리운동, 자율환경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환경관리를 위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과 자치환경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인천, 대전광역시 및 제주도,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지역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조례제정 등을 통해 대기, 수질보전은 물론 자연환경관리를 위한 제반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는 환경행정업무의 지방이양에 상승효과(synergy effects)를 더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에 알맞는 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추진(지방의제 21 포함), 환경기초시설 및 측정망의 확충·정비,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들의 정책모니터링 및 참여확대 등을 통해 환경부의 우려를 씻고, 진정한 환경행정의 동반자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실태 및 향후 정책 비젼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더불어 환경부-지방환경청-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 및 사무배분기준을 확립하고, 환경관련법령의 일제 조사 및 지방이양 기준확립을 통해 종합적인 지방이양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행정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 방안도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예산배정과 인력문제 등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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