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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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정부의 복지환경과 복지사업 현황
Ⅲ. 지방정부의 지역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Ⅳ. 결 론

본문내용

대하는 방안이다. 가령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와 같은 재산, 토지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지방제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구체적인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확대배분을 보장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이 용이한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지방양여세 제도
현재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농어촌 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지역개발 등의 5개 사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사업 규정에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의 이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예상할 수 있다.
Ⅳ. 결 론
지방자치는 단순히 지방분권으로서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초한 지방정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지방자치는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수의 지역유지가 주도하는 정치로 변질되며 결국 지방의 기득권 체제를 제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적으로 지방정치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의 위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개개인에 대한 문화적인 최저한의 보장이 지역사회, 지방, 국가로 확대되고 지방정치에의 참여 및 국정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양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적인 공평한 사회적 생활의 보장은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가 아닌 기초자치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IMF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보다 치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시겼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IMF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복지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자체의 실상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치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 행정, 문화, 복지, 교육, 의료 등 총체적 차원에서 지방사회를 일정 수준의 지역공동체로 완결시킨다는 시각 하에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에로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원활한 사회복지수행을 가로막는 제 요소들을 개선하는 주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현재 우리의 지역복지활성화의 장애요소는 지역의 복지환경을 둘러싼 제도와 의식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수행상의 장애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행·재정적 제도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복지대책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수준에서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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