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상담_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 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시오

소개글

부부상담_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 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혼이란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방안
진단 상담과 치료 상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진단상담」을 강제할 것인가. 가사소송법 제 50조에 의하면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의 합의를 보지 못하여 부부 일방이 조정(調停)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한 재판이혼 사건의 경우, 법관은 심리학ㆍ사회학ㆍ경제학ㆍ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사관(staff)에게 사실조사 내지 심리적 조정(調整)조치를 명한다. 조정(調停)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調停)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정(調停)은 상담과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굳이 조사ㆍ조정(調停)과 중복하여 상담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사ㆍ조정(調停)이라는 절차가 생략된 협의이혼, 즉시조정 절차에서는 위에서 본 「진단을 위한 상담」이 강제되어야 한다. 즉 협의이혼하길 원하는 부부의 쌍방 또는 일방이 상담을 받지 않은 때에는 재판이혼절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즉시조정에 의한 이혼을 원하는 부부의 쌍방 또는 일방이 상담을 받지 않은 때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협의이혼 사건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의이혼하려는 모든 부부에게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고려하여 우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만 상담을 강제하고, 그 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상담이 강제되는 사건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사건 또는 모든 재판이혼 사건에서 부부화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부 쌍방 또는 일방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은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지 이혼을 막는 방법은 아니다. 또한 상담에는 이혼을 예방하려는 즉 부부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 뿐 아니라 이혼 법과 관련된 상담도 있으며 때로는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 또한 가정폭력 상담도 있다. 정말로 인연의 끝을 생각할 경우에는 상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회복하고 싶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이혼 [divorce, 離婚] (두산백과)
이혼예방상담과 숙려기간. 조종건
이혼예방을 위한 최근 미국 가족정책에 관한 소고. 김혜성, 박희성
워싱턴 중앙일보. 미국 이혼율 30년래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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