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_외국의 노인복지 정책 1가지를 기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발생되는 효과성과 문제점을 써라

소개글

노인복지론 _외국의 노인복지 정책 1가지를 기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발생되는 효과성과 문제점을 써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건강’, ‘보장’ 측면에만 몰두되어 있고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채 65세 이상 자원봉사율은 6.2%에 불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프랑스의 사례를 비춰보아 우리나라 노인봉사 정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데통합 민간지원형에 속하는 프랑스 정부의 프로그램은 법률제정이나 정부차원에 민가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민간 프로그램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적 노력(GNP의 3.2%)이 노인의 사회적 참여율을 높이고 노인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형태의 노인 사회참여 지원제도를 실행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것은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의식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독거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형태 등 빈곤율이 높은 형태를 보이고 또한 국민 연금, 노령연금 등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위에서 보아왔던 프랑스의 노인 가구 상황과의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정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자원봉사는 주변적인 것으로 보였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고령자의 자원봉사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인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줄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강현정, 2012; 김동배 외, 2012; 이묘숙, 2012). 또한 자원봉사는 시민을 사회자본으로써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식과 연대의식을 높여 견실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노인자원봉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수준의 대규모 지원은 아니더라도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가는 한편, 노인과 사회의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을 키워줄 수 있는 정부 주도 캠페인 등 다양하게 실행하여 효과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지은정, 활동적 노화의 관점에서 본 고령자 자원봉사지원 유형, 사회복지정책, Vol. 41, 2014.6, pp.269-296
홍봉수, 비교연구관점에서의 프랑스 노인복지정책과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21세기 사회복지연구, 2009, Vol 6,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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