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접근방법과 고령사회대책

목차

* 노인복지정책의 접근과 한계

Ⅰ. 노인복지정책의 접근방법

1. 노인복지정책의 세 가지 접근
2.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학제적 접근

Ⅱ. 노인복지정책은 고령사회대책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1.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2. 노인문제의 다양성

Ⅲ. 종합적인 고령사회대책이 필요한 노인 관련 문제 영역의 예

1. 노인범죄문제
2. 소비자로서의 노인과 관련된 문제
3. 자격제도의 문제
4. 생명윤리문제와 존엄사
5. 도시계획과 모터리제이션의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당사자가 스스로 운전을 포기할 때까지 면허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나 그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것인가
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되어 있다.
신체적 능력, 주위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은 연령상승과 더불어 감회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운전면허는 일반인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면허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기보다는 반드시 실기검사를 시행한다든지,
연장기간을 단축해서 더 자주 점사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비단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격증, 나아가서는 의료진료의 자
격에 있어서도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의 적절한 규제가 요구될 것이다. 거의
모든 자격제도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대처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고 하겠다.
4. 생명윤리문제와 존엄사
노인의 임종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생명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며 안락사, 존엄사, 연명거부권, 의료철수권 등과 관
련된 문제이다. 생명윤리(bioethics)란 생명에 관련되는 의료, 생물학적 기술을 사용할
때 지배되는 원리를 말하며 '현대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의술과 그 주변을 둘러만 새
로운 곤란한 문제의 총칭'이자 거기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이질적 윤리문제의 집합'
이다. 노인복지에서 관심 영역은 생명의 말기에 관련된 생명윤리로서, 죽음의 정의
와 판정을 누가 어떻게 행하는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는가, 의료철
수는 누가 결정하는가 등의 문제이다.
한편 임종을 앞둔 노인의 경우에는 비록 그의 문제가 의료적인 문제라고 하더라
도 임종이 가깝고 또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상 치료(cure)보다는 케어(care)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임종케어(terminal care), 호스피스 등의 운동이 행
해지고 있다.
5. 도시계획과 모터리제이션의 문제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의 문제란 자동차 이용에 의한 생활변화인데, 그로 말
미암아 특정 인구층에의 불이익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즉, 자동차
를 이용한 대규모 물품구매가 보급되면서 대규모의 슈퍼마켓이 자동차를 이용해야
만 접근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곳을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주거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의 슈퍼마켓은 점차 그 수가 줄어들어서 자동차를 가지지 못한
고령자 등에게 있어서는 슈퍼마켓에의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문제인 것이다. 자동차
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집 주위의 생필품이나 식료품 가게가 없어지는 것
은 생활상의 큰 곤란이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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