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침해 연구 레포트 ] 사생활침해 개념과 원인,유형,사례분석및 사생활침해 해결방안과 나의의견

소개글

[ 사생활침해 연구 레포트 ] 사생활침해 개념과 원인,유형,사례분석및 사생활침해 해결방안과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생활침해의 개념과 범위

2. 사생활의 중요성

3. 사생활침해의 원인

4. 사생활침해 유형과 사례분석

5. 사생활침해문제 해결방안연구

6. SNS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해결방안

7.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야후 한국판은 뉴스 밑에 바로 댓글 기능을 붙여 놓은 것과 달리 미국판은 뉴스만 나오고 댓글을 쓰려면 토론을 다시 클릭해야 하며, 미국판에서는 가명으로도 충분히 댓글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시비가 적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6. SNS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해결방안
-SNS 서비스에서 사생활 보호 문제는 비단, Facebook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사생활 침해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 Provider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함
-서비스 Provider, 서비스 User, 정부의 연계를 통한 해결 노력이 필요함
1) 서비스 Provider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능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2) 서비스 User
-자신의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내 기능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활용해야 함
3) 정부
-Facebook의 이용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5억 명에 달하고 있으면 더 이상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로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함
-정부는 정확한 SNS 서비스의 사생활 보호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SNS 서비스의 감시와 규제를 실시해야 함
7. 결론 및 나의의견
예전 네이버 메인에 ‘명문대 소변남’이라는 기사가 떴다. 기사 내용은 이러했다. 서울의 명문대 점퍼를 입은 남성이 달리는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소변을 보는 고발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친 기사였는데 그 다음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었다. 그 기사의 주인공이 자신의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학교, 학부, 학년이 다 인터넷에서 밝혀지면서 지금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특정 사건으로 이슈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신상털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예전에도 네티즌들이 연예인의 과거나 신상을 밝히는 일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커뮤니티, SNS 문화가 확산되면서 신상털기의 범위는 연예인에서 일반인까지 넓어졌다.
실제로 facebook에서 ‘x호선에 이런 사람 보면 피하세요!’, ‘~지역 ~동에 자주 나타나는 이 사람 이상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 혹은 목격담과 관련된 글이다. 보통 이러한 글은 그 인물의 사진과 함께 올라온다. 이러한 글에는 인물을 비방하는 것부터 추가 목격담까지 댓글이 달린다. 범죄와 관련된 일 말고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 친구를 고발하는 내용의 글을 남기며 여자 친구의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글에 수많은 페이스북 유저들이 그 여자친구를 욕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는 것을 봤다. SNS를 통해서 특정 인물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이 널리 확산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게시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페이스북 글에서 바람을 핀 여자친구가 되어버린 사람은 빗발치는 비난에 대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지하철 막말녀, 막말남’같이 이슈가 되는 사건들도 사실을 알고 보면 일방적인 한 쪽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한다. 어느 한 부분의 편집된 장면과 그것에 대해 서술한 글 때문에 그 당사자는 신상이 밝혀지고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신상 털기로 밝혀진 인물의 신상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 잘 알려진 예로 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을 들 수 있다. 그 당시 네티즌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상을 밝혀내서 개인홈페이지를 욕으로 도배를 하고 전화 테러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신상을 털린 사람은 그 사건과 조금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무고한 사람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많은 비난에 시달린 것이었다.
이렇게 타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구경하는 것에 열광적인 현상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다. 정보력이 중요한 사회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우월감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글을 쓰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긍정적인 글보다는 부정적인 신상정보에 대한 글이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쉽게 확산되니까 말이다. 그런 글들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또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즐거움으로 여기도 하는 것 같다.
신상털기를 법의 처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처리해주는 정의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 등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신상털기가 정말 범죄가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다. ‘명문대 소변남’ 같은 인물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인물들이 전국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받을 정도의 죄를 지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범죄자들도 성범죄와 관련된 강력범들 외에는 언론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하물며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인물들이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고 해도 그 사람의 신상털기를 해서 그 대가를 치루게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 일로 인해서 당사자가 일상 생활이 힘들어지고 심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신상털기 프로그램, 사이트, 강좌에 대한 홍보성 댓글과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러한 글들이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한 쪽의 입장만으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는 사회 전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 요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세세한 일들까지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을 갖고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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