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사회보장제도 연구레포트 ] 스웨덴 사회복지의 개념과 특징및 스웨덴 사회복지정책분석과 한계점연구및 나의의견

소개글

[ 스웨덴 사회보장제도 연구레포트 ] 스웨덴 사회복지의 개념과 특징및 스웨덴 사회복지정책분석과 한계점연구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웨덴의 사회복지 개념

2. 스웨덴 사회복지의 특징

3.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
(1) 아동복지 서비스
(2) 장애인복지 서비스
(3) 주택정책
(4) 의료보장정책
(5) 소득보장정책
(6) 주거보장정책
(7) 평생교육정책

4. 스웨덴 사회복지의 한계점

5.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복지국가 성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 후 서구 산업사회들이 “포스트포디즘”또는 “탈산업화”로 일컫는 소비체제로 변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복지국가 성장에 한계를 부과한다.
첫째, 탈산업화의 사회에서는 다품종소량생산 즉, 질적 생산이 중요해져 자연히 기술이 중요해지고 기술차이가 커진다. 이렇게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스웨덴 모델의 핵심중의 하나인 연대임금정책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가는 스웨덴의 조합주의를 어렵게 만든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자 LO내에서는 더 이상 육체노동자가 지배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어 노조 내부의 분열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조합주의의 약화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공공부문의 노조가 점차 강해지는 현상이다. 이 부문은 수출경쟁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어 연대임금정책이 추구하는 임금억제의 필요성이 적은 부문이므로 공공부문의 노조의 힘이 강해지자 LO와 SAF 사이의 임금억제타협이 점차 어려워진다.
5. 결론 및 느낀점
스웨덴은 전후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가장 선진적 복지 국가로, 복지 국가의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잇다. 스웨덴을 모범적 복지 국가로 탄생시킨 기본적 원리는 포괄적 사회정책, 정상적 생활수준에 대한 민주적 권리 그리고 모든 국민에 대한 연대적, 보편적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 온 정책적 메커니즘은 적극적 인력정책, 일반적 소득 보장,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한 높은 납세율과 누진세제이다. 노인복지 정책은 의료, 실업, 가족, 주택정책과 함께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연금제와 보조연금제 그리고 협약연금제는 노령기 생활의 경제적 측면을 보장하는 보루이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가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들어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공공지출은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의 24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평균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1%인 데 비해 스웨덴은 67%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과다한 공공지출로 스웨덴은 지금 빚더미에 묻혀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채무는 현재 9천 6백 40억 크로나로 1조 크로나를 돌파하기 직전이다.
사회복지비가 국내총생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비 가운데 노인복지와 연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37.8%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스웨덴의 연금지불비가 배운 높은 이유는 그 적용 범위가 보편적이며, 급여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고, 노령 인구의 구성비가 높기 때문이다. 1991년 기준으로 이 나라의 8백 60만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점유한 비율은 17.7%이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중산층이 사회 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보조연금의 근거소득을 기본액의 7.5배까지로 제한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 상한선을 철폐해야 한다는 강력한 개혁론이 대두되고 있다. 철저한 누진세제를 실시하고 잇는 현 제도하에서는 보조연금이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납부한 세금에 상응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개혁의 변이다.
스웨덴이 노인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이며, 이 시기 스웨덴 국민소득 수준은 1980년대 우리 나라의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성과 보편성에 입각해 주택수당, 무료 의료보호, 각종 서비스를 과감히 실시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복지강화주의와 복지축소주의의 대립이 경제침체와 국제적인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스웨덴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제공을 줄이려는 신자유주의는 강력한 노조와 복지수혜자 운동단체들의 저항에 의하여 1982년 선거에서 거부당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위기를 둘러싼 스웨덴의 선택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불안이 사민당의 사회정책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재정적자의 폭이 커지고 경제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복지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공공부문의 고용제한 등의 새로운 규제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민당의 긴축정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현재 스웨덴 사회복지제도는 새로운 팽창 또는 축소보다는 조정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그들이 높은 세금을 내고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에 따다 돌아오는 혜택에 대해서는 그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비싸지 않은 의료비와 주택비에 익숙해져있다. 많은 사람들은 입원환자의 하루 평균 의료비가 $30가 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기꺼이 $10-$15을 내겠다고 말한다. 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아파트 렌트비가 한 달에 $360이라는 광고를 본다면 깜짝 놀란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가격이다.
스웨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세금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족은 개인의 불평으로 끝날 뿐이지 거의 사회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남아프리카 과일을 팔기 위한 집회나 반핵운동,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대항하거나, 프랑스와 중국의 핵폭탄 거래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시위가 있을 뿐 성인들에 의한 데모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주부들의 물가인상에 따른 시위나 집회, 또는 다른 집단들의 주택부족문제, 의료시설의 부족 등에 의한 데모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불평들은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아주 잘 훈련된 방법으로 표현되어 진다. 직접 시위를 하기보다는 어떠한 위원회를 형성하고 TV나 Radio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지속적인 보도 등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한다. 그들의 이러한 지속적인 행동은 더욱 오래도록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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