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기초]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영업행위금지등]

소개글

[상법기초]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영업행위금지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1. 쟁점1
2. 쟁점2
3. 쟁점3

Ⅲ. 판결의 검토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3.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4. 의무위반의 효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이전되지 않는다는게 통설이다.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는 특정승계에 의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최초양도인은 영업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번째 양수인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의 규정취지상 이를 긍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 의무위반의 효과
현재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할 경우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경업금지의무가 부작위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양수인은 민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한 강제이행과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구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경업금지를 위반하면 민사집행법을 통한 강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경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얻어 위반행위를 막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양수인은 위의 방법을 통해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막아야한다. 그리고 이어 물적 시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함이 당연하다. 영업양도인의 부작위의무를 위배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더불어 의무를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임대, 양도하더라도 시설 및 설비 영업의 행태가 자행될 경우 해소되지 않는다. 더욱 강력한 강제이행으로 영업양도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자료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제13판), 박영사, 2015.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8판), 박영사, 2015.
정병덕, 商事判例硏究 第29輯 第1卷 2016.3.3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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