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관제물] 세상읽기와논술,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관제물] 세상읽기와논술,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드배치 현안
2.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중국의 대응이 가지는 문제점
4. 사드배치 문제 해결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력화 우려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중국은 한반도내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의 A2AD가 완전히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한반도의 사드배치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국을 보호하기 위함이기에 레이더 설치 방향 또한 북한을 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할 경우 중국의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미사일 궤적을 탐지할 수 있지만 레이더 탐지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 전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들의 경우 한반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만약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의 미사일들은 한국의 전략무기를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의 증원을 저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에 ‘잠재적’ 위협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A2AD의 무력화 우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 중국은 이미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55개에 달하는 군사위성과 강력한 레이더망을 바탕으로 한국과 주한미국, 동태평양 일대를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종심 감시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일방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자국안보 위협의 증대 우려는 더욱 심각한 위험에 빠진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주장임에 틀림없다.
4. 사드배치 문제 해결 방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구체적 의미는 여전히 모호하다. 하지만 양국이 상호 주권국가임을 존중하고 신뢰를 형성하면서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관계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점은 상대 국가를 주권국가로서 존중하면서 국가생존과 관련된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안보는 국가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대외적 타협이나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지용, 사드(THAAD) 배치 논쟁과 한·중 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3쪽
이러한 점에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가 처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드배치는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을 경우 이는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요구되어 진다.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미-중의 이해관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요소들로는 레이더 탐지거리, 레이더 배치 위치 및 종류, 레이더 배치방법 등이 있다.
<중국이 우려할 수 있는 사드 쟁점과 해소방안>
구분
쟁점
해소방안
현재
TM문제
배치여부
주관적 결정
탐지거리
미-중 기술 대화
매 8시간 방향 전환 등
중국의 위성 감시 및 미-중 CBM 대화
FBR문제
배치여부
주관적 결정
탐지거리
미-중 기술 대화
매 8시간 방향 전환 등
중국의 위성 감시 및 미-중 CBM 대화
미래
TM·FBR
복층 레이더 배치 여부
한-미-중 CBM 대화
중국의 위성 감시
전방위 관측 여부
출처: 안성규 외 4명, 한반도 사드 배치와 중국, 아산정책연구원, 2016.04, 17쪽
사실상 사드의 배치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위기에 따른 주권적 결정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드가 배치된다는 가정 하에 중국과의 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레이더 탐지거리와 레이더의 종류 및 방향 전환 여부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향후에는 복층 레이더 배치를 두고 한-미-중간의 CBM 대화가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한-중 관계와 더불어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드배치 이전 사드배치의 목적에 대해 중국을 명확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레이더의 사용목적과 고정식 활용여부를 중국에 밝힘으로서 중국이 예상하고 있는 우려들을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재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철폐되었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내 사드도입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져갈 것이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하여 심각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성주에 위치한 롯데 골프장의 사드 부지 활용이 공고화되면서 중국의 외교보복은 경제 보복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롯데 불매운동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한국여행 상품 판매 금지 등 ‘준단교’에 해당하는 외교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신경질적 반응과 외교적 입장은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미-중 관계에 대한 확대해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에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직,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중관계의 핵심인 사드배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체결된 대북제재에 대해 앞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향후 한-중-미는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해내기 위한 적극적인 공조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안성규 외(2016). 한반도 사드 배치와 중국, 아산정책연구원
이지용(2016). 사드(THAAD) 배치 논쟁과 한·중 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은옥(2015). 사드(THAAD) 한국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정책연구원
채소현,(2015). 중·미 안보 갈등과 한반도 :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한겨레 (2016.01.06.) ‘북한 핵실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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