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A형)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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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촛불집회
2. 한국 대의민주주의에서 촛불집회의 원인
3. 탄핵정국 촛불집회의 특징
4. 직접민주주의와 촛불집회
5. 촛불집회와 제도적 대안의 연결성
6.한국 대의민주주의의 결함과 취약한 정치사회
7. 책임정치를 위한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과 환멸을 느낀다. 즉, 정치사회 전체가 당리당략에 의한 이전투구라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이미지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치사회의 해결능력이나 해결의지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촛불집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7. 책임정치를 위한 대안
책임정치를 위해 의회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촛불집회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회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 질서에 참여하여 길거리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정치의 역할 중 매우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권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부정부패로 인하여 촉발된 이번 촛불집회는 결국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소통의 부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의 반응성, 책임성, 대표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취약한 권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형성 및 입법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회를 압도하면서 독주하는 정치 환경에서는 의회가 중심이 된 정치사회가 소통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정책정당 또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조건에서는 모든 정치적 경쟁이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잠재적 대선 후보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파들 간 이합집산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회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의회권력의 강화는 대의기구들 사이의 소통과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그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정치사회의 토대 자체를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사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권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촛불집회가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의 결과라고만 하면서 실현 가능한 제도적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시민들의 직접행동에 의한 결정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집회의 원인을 정치사회가 스스로 미리 파악하여 예방하는 책임정치를 한다면 촛불집회가 없이도 대의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사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권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회가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 질서에 참여하여 길거리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런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정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촛불집회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은 서로간의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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