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연혁
2.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3.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 설립허가주무관청은 법인설립신청을 한자가 법인설립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판단에 의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법인설립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량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관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즉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인설립자의 대부분은 개인재산을 사회에 바치고자 하는 훌륭한 뜻을 가진 자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설립요건을 갖추고서도 행정절차와 서류작성 미숙으로 법인설립에 애로를 겪는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의견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이며, 공익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과 국가의 재정지원 및 사회로부터의 기부금 등에 의하여 운영된다. 기본재산 및 외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은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운영의 틀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기본재산의 운용이 함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종팔(2014), 사회복지시설 운영론, 양서원
박주월 외(2014), 사회복지시설운영론, 공동체
이창희 외(2012),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창지사

키워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사회복지법인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