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연구레포트] 신자유주의 개념,이론,장단점,찬반논란분석및 신자유주의 문제점과 대안제안과 나의의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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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 정의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 특징

4.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사상분석

5. 신자유주의 장단점 분석
(1) 장점
(2) 단점

6. 신자유주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7. 신자유주의 논쟁의 핵심

8. 신자유주의 찬반론 정리
(1) 찬성론
(2) 반대론

9.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10.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11. 대안 제안

12. 결론 및 나의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조직의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이나 조직의 구성은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면서 조직의 가입이 자유로운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조직으로 적합한 것은 전 세계적인 NGO라 생각한다. 현행의 경제체제는 이해관계에 의해 자본력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비영리기구인 NGO들이 지금의 조직들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면 현행의 조직들의 활동이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으로 국가적인 블록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개별적인 국가는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 하여도 자본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강대국에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국가들도 지역과의 블록화나 이해관계에 의한 연합활동은 좀 더 자신들의 입장에 대하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블럭화는 블록화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U가 유럽 국가들을 통합한 이후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것을 보면 이러한 과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또한, 현행 기구들의 활동이 좀 더 활동적이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조치나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계화란 소수만이 잘 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다. 지금의 개발도상국도 결국엔 선진국의 시장이 될 것이며, 지금은 그 힘이 미약해서 강대국의 이익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및 국가 발전은 장기적인 강대국들의 수요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결론 및 나의의견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우선 자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자유롭게 시장 원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투여한 자본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부의 축적과 창출에 매우 유리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시장의 적자생존 원리에 따라 모든 개개인은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 이에 따라 기능적 효율성이 증대하게 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인간의 성취욕을 자극하여 일의 성과를 높이는 일도 가능하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현실적 괴리감은 인간의 이기심과 본능을 자극하여 더 많이 이루고자 하는 에너지를 생성시킨다. 그리고 자유주의의 특성과 같은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 또한 매우 큰 장점이다. 계급, 국가, 조직, 경제성장, 부국강병 등의 이념이 아닌 사적 재산 소유, 개인의 인권존중,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등 개개인의 가치를 최고로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단점도 매우 많이 존재한다. 자유의 전제가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미 그 조건이 달라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다. 거대한 독점 기업인 SSM과 재래시장과의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다수의 약자가 소외되고 자본가들의 자유를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자본의 욕망이 끝없이 확대되어 불필요한 영역들까지 시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신자유주의로 이루어진 세계화의 단점과 같다. 정지혜, 조성천은 이러한 단점에 대한 보완점을 이렇게 제시한다.
세계화는 이제 피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계층에 부를 편중시켜 경제적 이익의 공유를 불가능하게 한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가의 기능은 자본 앞에 무력화되어 사회통합이 붕괴되고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된다. 자본의 논리는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야기하여 인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에서 앞으로의 세계화는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을 배려하도록 방향전환이 필요하며 문화, 환경 삶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보다 강력한 경제제도와 사회가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의 세계화 추진과 그에 맞는 수정된 자본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한국의 현 상태에 대한 보완점으로 제시해도 무방하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또한 경제제도를 개편하고 그에 맞는 수정된 자본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재벌경영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 한국의 재벌은 백화점식의 사업으로 총수 1인이 많은 분야를 통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이를 정부가 나서서 개혁한다면 시장경제의 부흥은 물론 훨씬 높은 상태에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선구는 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만약 정부가 먼저 개혁에 나서 준다면 먼저 나서는 시민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의식이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발상으로는 국민의 진정한 승복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한 자유시장체제의 확립, 인간의 적극적 자유의 확립과 보장,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 계층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 등의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 실업문제, 사회 계층 간의 갈등 구조의 해소를 초래할 것은 당연한 일로 다가올 것이다.
< 참고자료 >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등록 제14-19호 도서출판한울 김종수
이은숙, “신자유주의와 그 등장과 배경”,
장주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혁신을 중심으로』, 명대학교, 34~36p.
세계화 시대 - 민주주의의 허상과 진실/ 사회와연대 저자: 정병호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저자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신자유주의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이근식 저, 기파랑,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데이비드 하비 저,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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