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의 이론] 신자유주의의 제도주의적 시각 - 합리적 선택분석, 패권적 안정이론 국제레짐분석

소개글

[국제정치경제의 이론] 신자유주의의 제도주의적 시각 - 합리적 선택분석, 패권적 안정이론 국제레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정치경제의 이론 - 신자유주의의 제도주의적 시각

Ⅰ. 합리적 선택분석

Ⅱ. 패권적 안정이론

Ⅲ. 국제레짐분석

본문내용

킨즈(Hopkins)의 정의이다.
그리고 해답을 얻고자 하는 주요 질문은 레짐을 형성하는 규칙과 규범들이 어떻게 국가 혹은 횡국가적 행위자(transnational actor)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것이다. 혹자는 원칙이나 규범 같은 것은 국가 간 더욱 기본적인 권력관계의 미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레짐의 중요성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국제정치경제라기보다는 상호통합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정치경제(world political economy)하에서 레짐을 기본적인 요소로 중시하고 있다. 레짐은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되며 국가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코헤인(Keohane)과 같이 자유주의자들은 신고전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정치시장의 실패"의 개념에 기초해서 레짐의 기능주의이론(functionalist 粒eoiy)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은 대개 레짐이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패권국가에 의해 형성된다는 명제를 수용하고 있지만, 일단 형성된 레짐은 패권국가를 포함한 개별국가들의 이익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주성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참여 국가들은 대개 레짐에 따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호의존이 심각한 상황 하에서 레짐의 규칙을 위반하면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자초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패권적 세력이 없어도 참여국가들은 레짐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이유는 레짐이라는 형태의 국제협력관계를 통해 그들의 이익이 더 잘 확보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익이 경제적 협력을 낳게 만들었다 해도 상호의존의 절실성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레짐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정치적 이익을 억제시킨다고 본다.
크라스너(Krasner)와 같은 신현실주의자는 그의 구조적 갈등의 연구에 레짐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그의 신현실주의적 분석에 의하면 레짐의 자주성은 극히 미약한 것이며 레짐은 권력의 국제적 분포의 반영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레짐은 경제적 원리에 따르면서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정치적 전략을 재정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레짐을 지키려 하고 또 수정하려는 모든 노력들이 실은 모두 국가이익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자유주의학파의 코헤인이나 신현실주의학파의 크라스너는 레짐이 존재하고 또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시각에서 레짐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레짐을 단순히 자유주의와 신현실주의의 이견에서만 연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기능주의에 기초한 연구도 있고 게임이론과 구조주의에 기초한 연구도 있지만, 신현실주의 내부에서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짐분석은 그 개념의 구체화는 물론, 특히 레짐이 국가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각 시각을 종합한 이론화가 더욱 진전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도 국제정치경제(IPE)의 하나의 독특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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