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특성),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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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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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I.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1) 지방자치의 구현의 주체
2)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역
3) 지방자치단체의 주체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5)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II.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주민
2. 구역
3. 자치권

본문내용

의 기본 구성요소이자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임하는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다. 즉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요소임과 동시에 핵심 주체이다.
2)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로 지방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단순한 행정구역과 달리 자치단체구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며, 적극적으로는 그 지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그 지역과 일정한 장소적 관계를 가진 국민은 그 단체의 권능(權能)에 복종시키는 동시에 그 자치단체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역과 명칭(名稱)을 변경하거나 분합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로서 사전에 관계 지방의회나 주민의 의사를 청취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덧붙여 지방자치의 구역에 대하여 현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 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란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창의와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위임하거나 허용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갖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와 같은 자치권의 범위 및 행사의 정도는 국가 간 또는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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