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대책

소개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보를 보호해 주며, 관계기관의 통계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보상의 문제는 해결되고, 산재예방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업종 및 규모별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장 점검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점검제도는 점검 및 단속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단속위주의 점검은 일시적 효과는 기대되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점검의 지속성이나 효과는 미미하다. 관계기관의 점검목적은 단속이나 실적이 아닌 산재예방이 목적임을 알고 본래 취지에 맞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자율안전점검제도, 산재예방기업의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향후 기업에서는 자율적인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며 그 결과물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능동적 안전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기업에서 재해감소를 많아 한 경우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 활동과 투자는 기업재해비용 감소를 통하여 인력손실감소와 기업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노사간의 신뢰회복과 기업이미지 제고라는 결과가 도출되며, 여기에 정부의 재해예방정책을 더하면 기업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참고 문헌
고용노동부(2016). 2015년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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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2010). 산업안전보건법.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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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임(2016).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