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무엇이며 현재 한국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한다면 복지국가에 해당하는가

소개글

복지국가가 무엇이며 현재 한국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한다면 복지국가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의미와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가치
2.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
3. 한국은 복지국가에 해당하는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
3. 한국은 복지국가에 해당하는가?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예산 중 약 33%를 복지부분에 투입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으로 복지국가 여부를 판단하자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복지국가는 일반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가치, 자유의 가치, 민주성(민주주의)의 가치, 평등의 가치,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 능률성의 가치, 능률성의 가치, 효과성-효율성의 가치, 생존권의 보장 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가치는 우리나라 헌법, 사회복지법에서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복지국가라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나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 까다로운 선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실업급여나 생계급여를 원한다 할지라도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지급에 있어 선별주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Ⅲ. 결론
이상 복지국가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그 동안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이 평등과 효율성의 가치를 중시하여 국민과 복지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의 역사 감정기, 최원규 외 1명 저 | 나남 | 2010.03.05.

키워드

복지국가,   복지국가의미,   공공재,   소득재분배,   외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