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福祉國家 위기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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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福祉國家 위기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 :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오


□ 복지국가 위기의 발생 요인

1) 경제적 문제
2) 정부의 문제
3) 재정의 문제
4) 합법화의 문제

□ 복지국가의 위기논쟁

□ 신보수주의적 견해

□ 마르크스주의적 견해

□ 사회 민주주의적 견해(실용주의적 관점)

□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반론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 노령연금 등의 프로그램에는 모든 국가들에서 지지도가 높이 나타나는 반면 (예를 들면 영국 88%,이탈리아 81%), 실업보험, 공적부조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도는 낮았다.1970년대 중반이후,2차대전후의 ‘국민적 합의’시대와는 다르게 특정의 국가에서 특정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복지국가 전체에 대한 모든 국가에서의 지지도가 낮아졌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것을 ‘위기’라고 보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결론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들은 그 이전에 비하여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즉 2차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는데,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속도가 둔화되었고 또한 국가들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현상이 ‘복지국가위기’라 하여 신 보수주의나 맑시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국가 후퇴 내지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축적과 합법화의 기능, 그리고 민주정치 제도에서 이익집단들의 끊임없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국가들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이 일상의 생활로 되었다는 점 때문에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을 적어도 단시간 내에 대폭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흔히 ‘불가역성의 논리’라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앞으로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다. 즉 복지국가는 이제 성숙되고 안정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재조정의 시기인 것이다. 특히,1970년대 중반이후 복지국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복지국가들이 처한 나쁜 경제상황 이었으며 앞으로도 복지국가는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는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각 국가들의 복지국가 정책은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재조정의 노력으로 나타난 방법들이 이른바 ‘복지다원주의’혹은 ‘복지혼합’이다. 즉 1970년대 중반까지의 복지국가는 문자 그대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민간 부문의 혼합 형태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의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에서의 사회복지 기능을 민간 부문에 넘기는 정책들이 강조된다. 즉 전체적인 사회복지 진출은 변화가 없더라도,국가부문의 지출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해온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성, 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1993.
현외성 외 5人.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재편」. 대학출판사. 1992
고영복. 「사회정책신론」. 사회문화연구소. 1994
이윤배. 「사회정책의 이론과 과제」. 숭실大출판부. 1996
고영복. 「사회정책론」. 사회문화연구소. 1991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이경민. 「복지국가위기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중앙대학교대학원.
199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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