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 10조 까지 만들어보세요

소개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 10조 까지 만들어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묻지마 범죄(폭행)에 관하여
2. 묻지마 범죄(폭행)에 관련된 사회복지법 제 1조에서 제 10조까지 작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범죄를 일으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해당 중증 정신질환자의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조 - 1회 이상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해당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7조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묻지마 범죄가 나타났을 때는, 지역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자체 장에게 그 책임소재를 묻기로 한다.
제 8조 - 지자체장은 매년1월 중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합적 케어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9조 - 지자체장은 매년12월 중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케어결과 보고서, 관리감독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10조 - 중증 정신질환자의 전입 및 전출시 지자체장은 그 사실을 즉각 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장에서 통보해야 한다.
Ⅲ. 결론
묻지마 폭행은 우리사회 기본적 도덕가치를 완전히 망가트리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국가차원에서 묻지마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Ⅳ. 참고자료
최신 범죄심리학 이수정(대학교수) 저 | 학지사 | 2015.09.25.

키워드

사회복지법,   묻지마 범죄(폭행)에 관하여 ,   묻지마 범죄(폭행)에 관련된 사회복지법 제 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