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실정법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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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실정법상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
1.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인권보호 원칙 1
(1) 이주노동자의 개념 2
(2) 보편적 인권의 의미 3
2.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4
(1) 국제법상의 지위 4
1) 국제연합(UN)의 인권보호 규범 5
2) 국제노동기구(ILO)의 인권보호 규범 6
(2) 국내법상의 지위 7
1) 헌법상의 지위 7
2) 노동법상의 지위 8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9
4) 출입국관리법상의 지위 10
5)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지위 10
Ⅲ.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적․제도적 문제점 11
1.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1
2.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점 13
3. 사회보장법상의 문제점 14
Ⅳ. 결 론 16
Ⅴ. 참고문헌 19

본문내용

한 연구-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pp. 190.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주노동자 정책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인권적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입국 전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신이 근무할 직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 정보제공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고용은 국가가 주도하여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법률이 정하는 최초의 근로계약기간인 1년 동안은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이 중단되더라도 체류를 보장하여야 하며, 실업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여 실업수당을 제공하고 취업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연구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단결권은 단결의 실효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가족동반은 건강한 가정생활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동반실현 이전에 동반에 따른 비용, 사회보장 등에 대한 합의와 제도설계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형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 노동법논총 제18집, 2010, pp. 152-153.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편적 인권의 실현은 문화적 편견,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인권개선 논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상대화하지 말고, 타자와 나의 동등한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문화간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타자성을 평준화하거나 몰수하지 않으면서 타자를 포용하는” 하버마스의 ‘차이에 민감한 보편주의’ Habermas, Jugen. 1996. Die Einbeziehungen des Anderen: Studien zur poltischen 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Habermas, 1996: 58), 임운택, “이주노동자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실천의 시사점-문화다양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산업노동연구 19권 2호, pp. 60.에서 재인용.
는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 지향에서 중요한 준거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담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등 국제규범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규범과 국내 실정법과의 괴리를 보완하고 상충부분의 긍정적 수렴을 위한 입법적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인류 진보의 역사와 함께 인권의 영역은 꾸준히 확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진일보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국내의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역시 생존권적 측면에서, 국제규범에 걸맞는 보편적 인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의 개선 및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50만명에 달하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체류자가 이주노동자임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인권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다.
결론적으로 이주노동자 ‘권리증진과 인권보장’ 문제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가 배제와 차별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의 바로미터’ 로서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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