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논쟁, 현실, 전망(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조영재)

소개글

전자민주주의 논쟁, 현실, 전망(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조영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민주주의의 출현 배경

2. 어떠한 전자민주주의가 논의되고 있는가?

3. 전자민주주의의 현실 적용 문제

4. 바람직한 전망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 사이버 공동체는 시간,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현실사회에서 규범, 신뢰, 집단 내 협력, 공유와 같은 사회자본을 증대시킨다는 견해
○ 일부 사이버공동체는 과학적 토론과 공공성에 입각한 담론을 이끌어 가 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맹목적 신뢰와 국수주의적 담론에 의해 이끌리는 사례는 한계를 노출 황우석 사태는 사이버 공동체의 부정적 영향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이다.
4. 바람직한 전망은 무엇인가?
1) 기존 논의의 문제점 : 배타적 정당성의 부재
① 각 관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음
-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엘리트주의적이고 시민들과 거리 가 멀다는 근본적 약점은 치유될 수 없다는 한계
-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정책 결정과정과 결정 내용의 질적 문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은 해결 하기 어렵다는 한계
- 심의민주주의의 경우도 공론장 형성에 필요한 상대적으로 균질적인 사 회, 정치적 조건의 문제와 심의과정 참여자들의 대표성 문제는 해결되 지 않는다는 한계
② 현실 정치체제의 다양성과 복잡성
- 현실 정치체제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들이 효율성과 정당성을 유지한 채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단일한 민주주의 모델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지적
③ 각 관점들의 의도와 현실의 차이
- 앞서 살펴본 전자민주주의의 활용 실태와 같이 긍정적 측면 못지 않 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어느것도 배타적 정당성을 확보하 기 어렵다는 지적
- 전자정부, 대의기구의 홈페이지는 대의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 보전달을 촉진하지만, 쌍방향 의사소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
- 사이버 공동체 역시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가져오지만 과정과 내용에 있 어 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
2) 전자민주주의 바람직한 현실적 방향 모색
① 현실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필요
- 시민들의 자기결정의 원리, 즉 ‘인민에 의한 통치’ 원리의 실현문제
-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은 매우 다차원적인 존재
소비자 또는 이용자, 투표권자이면서 주민, 이해당사자 등
- 전자민주주의는 결정해야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참여하는 시민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 또는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
② 현실 민주주의의 제도적 결핍 극복방안 필요
-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술의 장점을 다양한 민주주의 제 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결론적으로 전자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종합적 기획이 필요
‘인민에 의한 통치’의 실현을 위해 전자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 해도 그 다차원성을 인정하고 선택적 또는 동시적 고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 록 어느 한 관점이 아닌 종합적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함
○ 전자민주주의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 강구
정보통신 기술은 현실의 민주주의 이론이 안고 있는 제도적 결핍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장점과 민주주의 제도들을 연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이 모색되어야 함

키워드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논쟁,   현실,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