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논쟁, 현실, 전망(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조영재)

소개글

전자민주주의 논쟁, 현실, 전망(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조영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민주주의의 출현 배경

2. 어떠한 전자민주주의가 논의되고 있는가?

3. 전자민주주의의 현실 적용 문제

4. 바람직한 전망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사이버 공동체는 시간,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현실사회에서 규범, 신뢰, 집단 내 협력, 공유와 같은 사회자본을 증대시킨다는 견해
○ 일부 사이버공동체는 과학적 토론과 공공성에 입각한 담론을 이끌어 가 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맹목적 신뢰와 국수주의적 담론에 의해 이끌리는 사례는 한계를 노출 황우석 사태는 사이버 공동체의 부정적 영향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이다.
4. 바람직한 전망은 무엇인가?
1) 기존 논의의 문제점 : 배타적 정당성의 부재
① 각 관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음
-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엘리트주의적이고 시민들과 거리 가 멀다는 근본적 약점은 치유될 수 없다는 한계
-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정책 결정과정과 결정 내용의 질적 문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은 해결 하기 어렵다는 한계
- 심의민주주의의 경우도 공론장 형성에 필요한 상대적으로 균질적인 사 회, 정치적 조건의 문제와 심의과정 참여자들의 대표성 문제는 해결되 지 않는다는 한계
② 현실 정치체제의 다양성과 복잡성
- 현실 정치체제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들이 효율성과 정당성을 유지한 채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단일한 민주주의 모델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지적
③ 각 관점들의 의도와 현실의 차이
- 앞서 살펴본 전자민주주의의 활용 실태와 같이 긍정적 측면 못지 않 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어느것도 배타적 정당성을 확보하 기 어렵다는 지적
- 전자정부, 대의기구의 홈페이지는 대의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 보전달을 촉진하지만, 쌍방향 의사소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
- 사이버 공동체 역시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가져오지만 과정과 내용에 있 어 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
2) 전자민주주의 바람직한 현실적 방향 모색
① 현실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필요
- 시민들의 자기결정의 원리, 즉 ‘인민에 의한 통치’ 원리의 실현문제
-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은 매우 다차원적인 존재
소비자 또는 이용자, 투표권자이면서 주민, 이해당사자 등
- 전자민주주의는 결정해야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참여하는 시민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 또는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
② 현실 민주주의의 제도적 결핍 극복방안 필요
-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술의 장점을 다양한 민주주의 제 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결론적으로 전자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종합적 기획이 필요
‘인민에 의한 통치’의 실현을 위해 전자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 해도 그 다차원성을 인정하고 선택적 또는 동시적 고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 록 어느 한 관점이 아닌 종합적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함
○ 전자민주주의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 강구
정보통신 기술은 현실의 민주주의 이론이 안고 있는 제도적 결핍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장점과 민주주의 제도들을 연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이 모색되어야 함

키워드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논쟁,   현실,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