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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모델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지적
③ 각 관점들의 의도와 현실의 차이
- 앞서 살펴본 전자민주주의의 활용 실태와 같이 긍정적 측면 못지 않 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어느것도 배타적 정당성을 확보하 기 어렵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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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의 대안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는 각각의 문제점과 함께 목적이 달성되어도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도저히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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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전자민주주의는 전자투표,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 사이버공간에서
의 토론과 논쟁, 일정한 목적과 이상을 추구하는 사이버 공동체나 동호회 등의 결성과 참
여(온라인의 집단활동) 등의 방법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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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김용철, 윤성이
-「인터넷과 한국의 민주주의」- 조석장
-「전자민주주의 구현모델 수립 :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 참여행정 실현을 중심으로」
- 한국전산원
-「인터넷 시민운동의 특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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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그 사실적 내용을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정당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 등 규범적 차원의 민주주의론과 사실적 차원의 엘리트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의 논쟁
) 엘리트민주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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