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설명 [법령]

소개글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설명 [법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성평등의 개념

2.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1) 헌법상 양성평등의 의미
2) 형사법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1) 강간죄(형법 제297조)
(2)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
3) 형사법에서의 성폭력, 가정폭력
(1) 성폭력(형법 제297조)
(2)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특례법(1997. 12. 13, 법률 제5436호))
4) 노동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87. 12. 4, 법률 제3989호).)
5) 가족법에서의 호주제 폐지(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같은 달 31일 법률 제7427호의 공포 과정을 거쳐 호주제를 폐지함)

3.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보다는 창조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소유한 인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아를 확립하여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하고 인생을 개척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가치관 및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인간이 다양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임을 이해하여, 자립의 태도와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회가 여성적 사고와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 역할이 현대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경쟁의 대열에서 인구 절반인 여성 노동 인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국가적 손실과 개인 능력의 낭비는 매우 크므로 여성이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사회 구조적인 제약과 문화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교육은 과거의 경험이나 문화를 전수하여 사회 구조, 제도를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가 앞으로의 사회와 제도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며 무한 경쟁시대에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남녀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제도 하에서 생활하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실현된다.
어느 한 성에게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누구에게든지 권리, 책임, 그리고 여건이 동등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남녀평등의 실현은 사회의 구성원인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초인권의 보장이다. 양성평등의식은 남녀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인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양성평등적 의식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가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오랜 가부장적 가치관의 영향과 산업사회의 급성장으로 인해 민주적 가치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개인의 자유와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도 직결되는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거의 무시해 왔고,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민주화, 산업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따라서 여성의 교육기회 증가, 사회적 진출의 확대 등으로 인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도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
조 형, 양성평등과 한국법 체제, 이화여대출판부, 1996.
김경희,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푸른사상, 2002.
심영희 외, 함께 이루는 남녀평등, 나남출판, 2002.

키워드

양성평등,   불평등,   성역할,   법령,   헌법,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