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교육 불평등의 이해

소개글

한국사회 교육 불평등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리의 생각

본론
Ⅰ. 사회, 경제적 교육 불평등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교육 불평등>
　　1. 신자유주의적 질서로의 재편
　　2. 교육과 신자유주의

Ⅱ. 역사적 측면의 교육 불평등
　<과거의 교육 불평등>
　　1. 조선시대의 교육제도
　　2. 신분에 따른 교육 불평등
　　3.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
　　4. 일제 강점기 시대 교육 불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교육 불평등>
　　1. 교육 불평등의 실태
　　2. 교육 불평등의 원인
　　3. 교육 불평등의 해결방안


Ⅲ. 지역 및 대학 간에 교육 불평등
　<지역 간에 교육 불평등>
　　1. 강남과 비강남
　　2. 도시와 농촌
　<대학 간에 교육 불평등>
　　1. 일부상위대학의 교육 독식
　　2.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


결론

본문내용

지만 우리나라만큼 학벌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도 드물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런 불행한 상황까지 내몰리는 데에는 학벌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압력이 있기 때문이다. 명문대에 진학함으로써 자신들의 출세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는 논리가 삶의 목표를 명문대 진학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대학 입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명문대학들은 인재를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비명문대학들은 인재를 계속적으로 빼앗기는 대학 인프라의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대학 격차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교수들까지 명문대학으로 임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인적 자원의 양극화는 결국 교육의 질적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대학 물적 자원의 부익부 빈익빈
언제부터인가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이 경제논리의 상아탑으로 전락해버렸다. 대학들은 목표를 조직의 생존으로 잡고 대학 재정 확대와 물적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또 다른 대학의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명문대학들은 자신들의 명문대 타이틀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여러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동문들의 발전기금모금에 힘을 쏟아 부으면서 대학을 기업화하고 있다. 수많은 엘리트 인적 자원을 배출해 내는 명문대학들은 그들이 출세로 이룩한 자원들을 모교에 기부하게 함으로써 명문대학들의 거대한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공고히 해 나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 사업이나 학교 기업 등을 발족해 대학 물적 자원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여타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물적 자원의 기반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서 양질의 대학 시설이나 우수한 교수들을 섭외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3) 인적 자원 + 물적 자원 = 사회 희소자원 독식
명문대학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전유함으로써 “학벌주의”를 “모교 프라이드”로 포장시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교생들의 사회진출도를 높여, 엘리트 계층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 중앙일보 2007 전국대학평가
평판도 및 사회진출도에서 SKY 대학이 압도적인 점유율로 군림하고 있었다. SKY 대학이 높은 수준의 인적·물적 자원을 독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우수한 인재가 SKY 대학에 흡수되고 SKY 대학의 물적 인프라로 교육받아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역량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명문대학들은 자신들의 카르텔을 고착화 시키고 그에 유인된 인재들은 명문대학으로 흡수되어 훗날 사회에 진출하여 각종 사회 회소자원들을 전유한다. 다른 한편으로 여타 대학들과의 격차를 계속적으로 벌려 나가 심각한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을 낳고 있다.
2.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
※ 수도권지상주의가 낳은 폐해
자원의 양극화는 명문대학과 비명문대학의 일로만 볼 수 없다.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들은 인재 모집과 물적 자원을 확장하기가 유리하고, 지방 소재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가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사람은 서울로 가야한다』는 “수도권지상주의”가 대학 교육에도 불어 닥치면서 젊은 인재들과 교수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인재 유출은 곧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불평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사회경제적 측면, 역사적 측면, 그리고 지역 및 대학간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시한 해결방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선을 위한 노력의 방안이다. 이미 드러난 교육 불평등은 더 심화되지 않게 개선해야 하며, 개선책은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게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그에 따른 엄격한 개선이다.
교육계에서 정책 논의의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이념적 갈등은 신자유주의를 말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아직도 신자유주의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려면 정부는 학교에 권한을 더 주고 그 자율성을 살려주어야 할 것이다. 또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려면 진정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간의 불평등 문제는 비록 지역과 대학의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지방 대학이라고 모두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특성화로 인프라의 취약함을 상쇄시키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 경북대는 IT 분야를 특성화 시켜 양질의 공학 인프라를 창출해 냈고 최근 선정된 로스쿨과 IT를 결합시켜 인문사회와 공학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특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산대는 밀양캠퍼스 부지를 활용하여 생명자원과학분야를 특성화 시켰다. 수도권에 없는 농업 부지를 역으로 활용한 것이다. 울산대는 조선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선분야를 특성화 시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듯 지역만의 고유 인프라를 활용하고 특성화 시킨다면 수도권 대학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오히려 고유한 강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특성화 외의 분야는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고 있다. 평등한 사회,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 하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제도의 모색과 함께 정부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대안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제도만이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의식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개선을 지속히 이어가야 하며, 한국 교육사회의 구조의 불평등이 현재의 불평등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교육의 공공성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신광영| 을유문화사| 2004.12.30 | 287p
- 중앙일보 2007 전국대학평가
- 두산백과사전 인용
- 통계청 발표
- “부자교육, 가난한 교육” |황용길| 조선일보사 | 2001
-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 |최윤재| 청년사 | 2000
- “교육사회학” |김병욱| 학지사 | 2007
- “신교육사회학” |고벽진| 교육 과학사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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