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란 무엇인가

소개글

[경제]FTA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FTA란 무엇인가?
2)FTA의 배경이나 원인, 주요 쟁점(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내용)
3. FTA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4.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5.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본문내용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농업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국내 농업전문 연구기관은 대체로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해 1조원에서 2조원 안팎의 농업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년 전 극단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8조 원이라는 피해규모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 연구는 10년 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쌀까지 관세를 없애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았다.
우리 농업이 한미 FTA에서 극복해야 하는 것은 피해 규모보다 미국이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라는 것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공세적 주장 등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이다. 어차피 극복해야 할 시장개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고, 국내적으로는 사전에 치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분야 대응대책으로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2004년 2월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 농촌정책, 소득정책으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첫째, 농업정책은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영농규모화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친환경농업 육성, 브랜드화 등을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농촌정책은 교육. 의료 등 농촌의 복지여건 개선, 농촌 지역개발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소득정책은 직접지불제 확충, 경영 안정장치 강화 등을 통해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러한 농업. 농촌종합대책의 재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10년('04-'13)간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합대책 수립의 3년차를 맞아 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의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FTA 협상 추진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분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관계부처 등이 같이 참여하여 실무협의회, 투융자평가협의회, 관계부처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말까지 대책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FTA/DDA 협상추진경과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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