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론-한국군 군사력 건설에서 무기체계의 기능별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무기체계론-한국군 군사력 건설에서 무기체계의 기능별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유사성이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방예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 강대국의 노력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적 상황에 벤치마킹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합동참모부는 ‘능력기반 소요기획’체계로의 개편에 착수하였으나 형식적인 체계와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던바, 이제는 그 실천 방안과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내용적 측면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적인 ‘능력기반 소요기획’을 구상하고, 그 실천 방안으로 능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비 물자적 방안과 대안분석의 수용방향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능력기반 소요기획의 구현을 위해서 분석평가와 소요분석 방법론의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물론 CBA가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지, 이를 적용하여 한국적인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부정적 견해는 있다. 이는 주로 체계의 변화에 따른 실행상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성과에 대한 확신의 결여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요기획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성과 측면에서 소요기획체계라는 의사결정체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은 “결과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체계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선진국 발전 추세와 지속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향후 한국군 소요기획/검증체계 발전 방안에 접목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국가방위산업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무기체계론,   획득업무,   국방기획,   효율성,   국방소요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