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 서울지하철 공사의 근무조건 및 복리후생

소개글

공기업론 - 서울지하철 공사의 근무조건 및 복리후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하철 노사 관계를 조사 하기 앞서서

Ⅱ. 서 론
1. 서울 지하철 공사
2.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Ⅲ. 본 론
1. 서울 지하철 공사의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
2. 협의의 결과로의 복지후생
3. 현재 노조와 공사의 쟁점
4. 현재 노조내의 쟁점

Ⅳ. 결 론

본문내용

상폭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되어서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비가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번 조합비 인상을 통해서 과연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 민감해지고 있다.
③ 9대 1기 집행부에 대한 불만
승무원들은 9대 1기 김학년 집행부가 애초부터 승무지부의 이익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승무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실무회의에 시늉만 내기 위해 참석했고 오로지 승무조합원을 볼모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기 김학년 집행부를 둘러싼 갈등은 단결해야할 집행부와 승무원들이 서로 분열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것으로 인해 지하철 공사 측과의 싸움에서 지하철 노조가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4월에 실시된 파업으로 인해 1기 김학년 집행부는 사퇴하고 2기 박창순 집행부가 출범하였다. 승무원들은 2기 집행부가 야심과 집착을 버리고 진정으로 승무원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이 노동조합의 힘을 키워서 지하철 공사 측과 협상하는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지름길일 것이다.
④ 복직문제
지난해 12월 6일 지하철 공사 노조 상근직원 5명이 설립한 ‘노조 내 노조’ 조합원들은 현재 노조의 해고조치에 맞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6일 노조원 5명 중 3명이 부당 해고를 당해 복직을 요구했으나 지하철노조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계속 거부해 구제신청을 낸 상태이다. 이에 대해 지하철 노조는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정당한 해촉 통보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인해 현재 노조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노사간 쟁점사항과 노사내 쟁점사항을 살펴보았다. 99년 배일도는 잠정합의안 중 대의원들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2년내 1621명 감원’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에 대안은 업무 영역의 확대한다는 것이다. 즉, 지하철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시키고 공과금 대납 등 금융 업무 대행, 극장표 공연표 등 티케팅 사업, 지자체 민원 서류 발급 대행, 택배 서비스 등 수익사업확대로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일도는 운행 자동화에 따른 인원감소가 있더라도 새로운 직종개발로 수익이 따른다면 인원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배일도의 발언은 노조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은 지하철 노사측과의 표면적인 대립 상황에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내부의 불씨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잠정합의안에 따라 앞으로 단체협약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노조 안팎의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게 된다. 내년말까지 감축해야하는 1621명 가운데 도시철도 공사로 전출가능한 인력은 600여명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900여명이 과연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철도 공사측이 지하철 공사 직원의 유입을 꺼리고 있어 향후 구조조정 진행 내용에 따라 노사간의 새로운 분쟁이 재연될 소지도 안고 있다. 특히, 잠정 합의안에는 강제 퇴출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인원감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앞으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주요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Ⅳ. 결 론
우리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의 후생복지와 근무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것을 조사하면서 한 회사의 후생복지제도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재 이룩되어 있는 후생복지제도를 그동안 노사간의 어떠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얻어졌는가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 느낀 것은 수많은 파업과 노사간의 갈등 속에 쟁점사항이 되었던 노사의 요구조건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미미한 수준의 요구라는 것이다. 예를 작년 그렇게도 큰 사건이 되어 지하철이 8일동안 정상 업무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체력단련비와 학자금을 제때에 주지 않았던 이유 때문이었다. 일반 기업의 후생복지라 하면 주택구입자금대출, 소액대출제도 등등의 종업원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들이 생각이 나지만 지하철 노조에서 후생복지로 타결된 것들을 보면 근무복 변경이나, 상품변경 등 부수적인 것들이 많다. 얼른 드는 생각으로는 왜 노조는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노사간의 갈등을 겪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좀더 깊이 생각해보니 아직 노조의 힘이 너무 약하고 지금의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되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요즘 노사간의 갈등보다는 지하철 노조내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이 약한 노조가 ‘제 살 깎기’식의 힘소모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지하철 공사측과의 표면적인 대립 상황에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내부의 불씨를 지니고 있다.
세 번째로 작년 지하철 파업 때 시민들의 호응은 커녕 지하철 노조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발을 묶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최악이 근무조건의 벗어나려고 힘겹게 승부수를 걸은 것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결국 파업 투쟁은 실패로 끝나는 결과를 맞이했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설사 시민들이 어떤 회사의 파업으로 큰 불편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 회사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자신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지를 보낸다고 들은 적이 있다. 우리 나라 시민들도 자신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이 놓여 있어서 필사적으로 투쟁을 할까를 고려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되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로 매년 파업을 해오던 지하철 노조가 무파업을 선언을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7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더불어 지금의 공사의 부채비용까지 합하면 현재 공사에서 필요한 자금은 상상은 초월한다. 이것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노조측이든 회사측에서든 국민이 뒤에서 뒷받침 해주리라는 식은 태도로 임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방만하고도 무책임한 태도이다. 이것은 시민의 권익을 도외시하는 행동이다. 공사는 앞으로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경영에 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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