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기업 EDI][공기업 전자문서교환][공기업 문제점]공기업의 분류, 공기업의 기업성, 공기업의 법률체계, 공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의 EDI(전자문서교환), 공기업의 문제점, 향후 공기업의 민영화 과제

소개글

[공기업][공기업 EDI][공기업 전자문서교환][공기업 문제점]공기업의 분류, 공기업의 기업성, 공기업의 법률체계, 공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의 EDI(전자문서교환), 공기업의 문제점, 향후 공기업의 민영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분류
1. 행정기업
1) 행정기업의 의의
2) 행정기업의 전개과정
3) 행정기업의 특징
4) 행정기업의 문제점
2. 주식회사형 공기업
1) 주식회사형 공기업 의의
2)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설립이유
3)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특징
3. 공사형 공기업
1) 공사형 공기업의 의의
2) 공사형 공기업의 전개과정
3) 공사형 공기업의 특징

Ⅲ. 공기업의 기업성
1. 개념
2. 기업성확보의 전제조건

Ⅳ. 공기업의 법률체계
1. 법률체계
2. 국가공기업에 관한 법률
1) 정부기업에 관한 법률
2) 공사형 공기업에 관한 법률
3)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관한 법률

Ⅴ. 공기업의 구조조정
1. 구조조정의 내용
2. 구조조정의 원칙
3. 구조조정의 추진전략

Ⅵ. 공기업의 EDI(전자문서교환)
1. 도입효과
2. 장애요인

Ⅶ. 공기업의 문제점

Ⅷ. 향후 공기업의 민영화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代理人에 의한 經營\'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公企業 主人이 완전한 정보를 갖는 準據模型(bench mark model)에 대한 분석에서, 公企業은 배분 效率性과 費用 效率性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獨占 公企業은 獨占企業으로서의 시장행동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경쟁시장에서와 같은 配分 效率性을 충족시키고, 또한 主人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代理人 費用이 발생하지 않아 費用 效率性이 충족되고 있다.
非對稱 정보로 主人이 代理人의 노력수준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代理人의 태만(도덕적 이탈)에 따른 費用 非效率이 나타나며, 이는 代理人에 대한 내부 통제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이 같은 기업경영 감시체계의 效率은 \'내부통제 효율성 계수\'에 의존하며, 公企業의 경우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民間企業보다 내부 통제의 效率이 낮아 代理人을 效率的으로 감독할 수 없게 된다.
公企業 代理人의 태만에 따른 費用 非效率은 유인보수 계약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 代理人의 태만을 수반하지 않는 유인 보수계약의 내용은, 代理人에게 완벽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參入料를 主人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이나 이러한 유인 계약은 公企業 본연의 配分 效率性의 추구와 양립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公企業의 비용함수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고 이 같은 교란항에 대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公企業 代理人(경영진)은 정보우위에 따른 情報地代(information rent)를 누리게 되어 公企業 代理人에 대한 내부 통제가 부분적으로 무력화된다. 代理人에 대해 완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교란항이 유인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모형을 통한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公企業과 民間企業 간의 행동과 성과의 차이는 소유 및 지배구조의 차이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나, 실제의 자료를 통해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效率性을 경험적으로 비교분석할 때에는,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환경변수, 즉 정부정책, 시장구조, 정부규제 등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公企業을 민영화하기만 하면 저절로 效率性이 제고될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은 자제되어야 한다. 대신 公企業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公企業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소비자 후생증진과 양립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유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公企業과 民間間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公企業의 非效率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재산권이론에 의하면, \'주인 있는 책임경영\'이야말로 공기업의 非效率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므로 민영화가 가능한 公企業은 과감히 민영화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일본 기업의 우수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한다. 품질이 뛰어나고 서비스가 훌륭하다. 제품을 더욱 경박단소(輕薄短小)화시키고 편리하게 개발한다. 품질관리 소집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노사간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일본 문화로 설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일본 기업들은 기업을, 또 일터를 단지 생산체계나 돈벌이 장소로 여기지 않고 그 속에 정신을 불어 넣으며, 다지고 가꾸어 온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도 교회와 같이 믿음과 열정이 필요하고 고도의 문화적인 감각이 요구된다. 믿음과 열정이 없을 때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일뿐이며, 고객서비스는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 된다. 반대로 믿음과 열정이 넘칠 때, 제품과 서비스는 생명력을 갖게 되고 직장은 공동체가 되며 작업자와 상급자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전략은 비전으로 바뀌고 조직은 활성화가 되기 마련이다. 기업에 문화가 있다는 것은 기업조직원들이 함께 나누는 좋은 뜻이 있고, 그것이 조직운영에서 생산과 서비스현장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기업문화는 기업경영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이며, 고도의 생존전략인 것이다. 우수기업은 오래 전부터 기업문화에 눈을 뜨고 계속 가꾸고 다듬어 왔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화적 경영관리의 시대는 이제 열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생활을 다듬고 문화를 가꾸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만들어야 할 물건들이 거의 정해져 있었고, 노동력도 쉽게 확보되었으며 또 부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소비자들의 요구는 너무 까다로워졌고 고급의 기술수준과 품질이 요구된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정부의 비호도 약화되었다. 게다가 노동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 고분고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태도도 다르며 개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더욱 거세다. 무엇으로 싸워 이길 것인가? 무엇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무엇으로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기업문화 만큼 소중한 자원은 없다, 기업에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생활화 시켜야 한다. 상징과 생활문화를 가꾸어서 인력을 다스려야 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객에게 철저히 귀를 기울이는 정신자세로 이겨내야 한다.
기업문화를 이야기 하면 회사의 사시나 사훈을 자랑하는 사람이 흔히 있다. 물론 사시나 사훈, 경영이념이 기업문화의지만 겉으로 내세우는 사시, 사훈이 곧 기업문화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업무스타일이나 조직과 제도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기업문화의 수준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기업,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고민종(2009), 공기업 운영의 효율화에 관한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 김성배 외 1명(2009), 공기업 개혁을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의 모색, 한국행정연구원
* 길준규(2008), 우리 지방공기업법의 동향과 전망, 한국비교공법학회
* 안지영 외1명(2011), 정보의 기업소유지분과 공기업의 비용효율성, 한국산업경제학회
* 임택근(2011),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 정경희 외 1명(2009), 공기업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키워드

공기업,   기업,   기업성,   법률,   구조조정,   공기업의 분류,   공기업의 기업성,   전자문서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