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필요성★★]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부실대학의 현황 및 대학교의 나아갈 방향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대학 구조조정의 정의
2) 고등교육이 요구되는 상황
3) 대학 구조조정의 결과
4) 대학 구조조정의 해결책

3. 결 론

본문내용

러나 돈 안 쓰는 구조개혁, 시장에 내맡긴 구조조정으로는 구조개혁의 원래 의미를 살려낼 수 없다. 기초 학문과 지성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대학사회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 것이다.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해 내고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조개혁이기 위해서는 대학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현장 사정과 따로 노는 대학구조개혁안도 문제다. 예컨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기초학문대학과 응용학문대학 등 역할과 기능과 소재별로 다양한 대학들에 대해서 획일적인 잣대가 제시되고 구조개혁이 강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와 같은 관료적 처방은 현실에 기초한 사회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러면 설득력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 처방대로라면 문을 닫게 되는 대학들은 100% 지방 사립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참여정부가 최고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화와 지방대학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더더욱 피폐해질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대학의 설립 주체별, 기능별, 학제별, 소재별로 각기 다른 구조개혁 잣대가 마련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현장의 사정을 세심하게 반영하고 그것의 결과를 신중하게 예측하여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공정한 잣대를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대학과 국가 모두를 살리는 대학구조개혁의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대의 변화와 요구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토플 강좌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것이,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컴퓨터 교육을 교양필수로 강제하는 것이, 그리고 지방화와 관련해서는 지역 기업체와 산학협력을 하는 것처럼 모양새만 갖추고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것이 지금 대부분 대학들의 솔직한 사정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대학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와 기업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거짓과 부정과 사기의 거대한 경연장이 되어 버렸다. 위기라는 이유로 그리고 생존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권유린과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으며, 부정과 독선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항마저도 해교(害校) 행위로 매도되고 있다. 대학경영자와 교수 모두의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역사의 이행을 통찰하고 대학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뇌 위에서 지역사회와 기업과 학생과의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득권과 부당한 관행도 과감하게 떨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지방화와 관련해서 새롭게 요구되는 대학의 역할을 보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다양한 정책 수단들로 채워져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의 산업구조와 잠재 역량, 지역사회의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유사한 성격과 기능의 공공기관들을 패키지로 묶어 지방 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혁신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 방안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지역별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업도시 건설,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활력사업,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NURI)사업과 지역혁신 교육사업, 평생교육도시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지방대학은 각종 지역혁신사업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의 기업, 행정, NGO, 연구소 등과 긴밀히 네트워킹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과 시민사회 활동가를 배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하에서 지역대학들이 각자에게 걸맞은 역할과 정체성을 설정해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적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대학 특성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입학생이 급감하는 환경 하에서 대학이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지만, 자신과 이웃 대학, 지역사회와 국가 모두가 함께 사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유행처럼 쏠려 다니는 특성 없는 특성화, 오로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흉내만 내는 거짓 특성화여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강점과 지역사회의 요구, 그리고 인근 대학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된 특성화여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인근 대학들은 물론 지역 산업계와 행정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권역별로 대학 특성화와 구조개혁안을 심의하는 공론장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권역별로 국립대학 구조개혁추진본부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지만, 사립대학과 전문대학까지 포함해 지역 내 모든 대학들의 역할 분담과 특성화 분야를 조정하는 논의의 틀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협의회와 같이 보다 큰 틀의 학·연·산·관 거버넌스 기구가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Ⅳ. 결 론
대학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학입학 정원보다 숫자가 적어짐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패쇄로 인하여 학교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대다수의 피해자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의 교육성과를 보면 세계 1,2위를 다투나 세계 100대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교는 단 두곳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대학교육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며, 위에서 제시했던 학교 폐쇄로 인한 문제점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대학구조개혁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모든사람들이 골몰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 >
통계청, 2011, 2010한국지표
·유현숙, 2011,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홍덕률, 2011,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대안’, 대구대학교 국제사회언론학부
2011, ‘대학구조조정 부실대학’, 서울신문
박성진기자, 2011, 대학구조조정 그 오해와 진실, IDEA팩토리
·권형진기자, 2011,12,10, 교과부,경영부실 대학 4곳 추가선정, 교수신문
·조권익 외, 2010,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문제점 비판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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