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영화 식코를 고찰하고 구성주의 혹은 갈등주의 이론으로 분석하시오 : 식코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영화 식코를 고찰하고 구성주의 혹은 갈등주의 이론으로 분석하시오 : 식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갈등주의 이론이란

2. 영화 ‘식코‘ 고찰

3. 영화 ‘식코‘를 갈등주의 이론으로 분석
1) 빈곤과 갈등주의
2) 빈곤에 따른 질병과 사회보장
3)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생 배경
4) 의료보장 사각지대
5) 공적의료보장의 한계와 사적의료보장의 필요성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혜택이 필요하지만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고위험을 보유하여 의료보장이 절실한 노인, 질병보유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은 오히려 상당수가 가입이 거절되거나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받게 되어 의료보장의 혜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의학 자체가 양적, 질적으로 발달하고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전문화·고급화가 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나날로 커짐에 따라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하는 공적의료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권리가 아니라 특권으로 되고 만다.
물론, 미국의 ‘오바마케어’처럼 모든 국민을 민간보험에 강제 가입시키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국가적 요청을 실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영리성을 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으로 여전히 시장경제논리요소로 인한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 사회국가적 규제를 강화시켜나간다 할지라도 사회국가의 개입의 여지는 여전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나 시장논리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부 및 의료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는 사회적 정의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보장이 사회·경제적 능력에 의해 좌우될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각한 불안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적의료보장은 국가가 그 가입을 강제할 뿐만 아니라, 가입의 자격과 조건 및 급여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내지 잠재적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된다. 즉, 공적의료보장은 사회국가의 실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는 사회적 정의 이념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적 약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의료보장서비스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화 식코를 고찰하고 구성주의 혹은 갈등주의 이론으로 분석해 보았다.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아야 하며, 의료서비스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회적 약자에게만 한정되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유지·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의료보장은 경제적·사회적 능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조건(복지)’이며, 공적 의료보장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문상식(2012).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이규식(2013).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최일섭 외(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신서.
전혜숙(2010).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도서출판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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