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영화 설국열차를 통한 자본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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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영화 설국열차를 통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제도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이한 이후,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위기 해결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마저 개방되어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이때 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제도는 고용의 유연화라는 외국의 목적과는 달리 인건비 절감을 통한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들이 ‘노동의 유연화’라는 포스트-포드주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를 쉽게 대체할 수 있게 만드는 포드주의적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상황을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통해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설치, 수리기사와 같은 고급 기술자들마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켰는데 전국 184개 중 177개에서 근무하는 6천여 명의 기사들이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이에 따라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은 그들의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법정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노동에 임하게 된다. 이들은 2013년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대응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삼성의 탄압과 하청 업체 취소를 통한 고용 불안정으로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는 조직원들을 조직 내의 하나의 유기체로 여기기보다는 조직에 예속되어 있는 하나의 부품으로 여기는 대기업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병폐라고 볼 수 있다.
B. ‘칸’에 따라 부여되는 계급과 부
영화 속의 열차는 칸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각 칸의 계급을 상징한다. ‘꼬리칸’이라고 불리는 열차의 맨 끝부분부터 ‘엔진칸’이라고 불리는 열차의 머리 부분으로 갈수록 부의 격차가 나타난다. 또한 엔진칸에 모든 부가 편중되어 있어 엔진칸에 의해 열차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계급은 열차에 오르기 이전 구입한 티켓에 칸을 명시하여 결정된 것으로 열차 외부에서의 부가 열차 내에서의 계급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한번 결정된 계급은 탈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가 일부 계층에게 영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나친 부의 편중으로 인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꼬리칸의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켜 평등하게 자원이 분배되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한다.
이처럼 빈부 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갈등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류는 무한한 재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부에게만 차별적으로 부여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적은 10억여 명의 인구가 처해있는 ‘극도의 빈곤’이다. 또한 유엔 인간발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류의 상위 20%가 총소득의 60%를 소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류의 하위 20%가 총소득의 1.4%를 나누어 소비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한 측에서는 생산물이 지나치게 남아 처리하고 있는 반면 한 측에서는 극한의 빈곤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의 편중은 세계적 경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2004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LG 등 10대 재벌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27조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지만 신용불량정보 관리대상 기업은 9만 9천여 개로 전년 대비 천여 개 증가하였다. 재벌그룹의 경우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려 부를 쌓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의 부족으로 빈사 상태에 있는 것이다. 또한 2005년 대한민국 상위 1%의 인구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71%가 토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 자산이 주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부동산의 편중은 자산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 부에 의해 한번 결정된 계급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삼성이나 SK와 같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3세·4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한다. 이처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업의 가족 경영화는 한국의 지배층이 하나의 계급으로 자리 잡는 것에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폐쇄성은 재벌들의 ‘계급내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재벌가들이 정치권과 일부 언론사들과 혼맥을 형성한 결과, 그들만의 공고한 카르텔이 형성되고 내부적 결속이 공고화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가 소수의 상류층에게 독점적으로 분배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착화된 계급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공고하고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빈부격차는 점차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격차의 심화는 계층 간의 이질감을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 내 계층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 설국열차 영화속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한 나의 생각 >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영화 ‘설국열차’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영화 ‘설국열차‘에서 열차 자체는 자본주의를 대변하고 있으며 열차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상황들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발생하는 한계적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는 기술을 가진 하나의 개인으로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생산요소로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하에서는 부가 소수의 부르주아에게 편중되고 직접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적절한 부를 분배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부의 차이는 계급적 차이로 연결되는 데, 이렇게 형성된 계급을 뛰어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경제적 독점과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적 현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영화 ‘설국열차’와 같이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를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영화를 통해 현실의 체제가 가진 위와 같은 한계점들을 인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이룩할 가능성을 열고자 함이다.

키워드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   자본주의,   설국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