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재료 및 건축폐기물의 재생 가능성과 유해성 및 규제방식

소개글

시공재료 및 건축폐기물의 재생 가능성과 유해성 및 규제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목적

2. 건설폐기물의 종류

3. 국내건설폐기물관련법규

4. 국외건설폐기물재활용실태

본문내용

않다.
미국의 경우 각 주의 전체적인 경제성장이나 개벌의 정도에 따라 건설경기가 다르고 도시 재개발, 도로나 교량건설 등과 같은 계획이 주기적이지 않으며 허리케인이나 홍수 및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각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건설폐기물처리나 재활용에 대한 정책이 다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몇몇 주에서 건설폐기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폐기물 발생량을 집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영국의 재활용 실태
영국의 경우 기존의 환경부(DOE, Department of Environment)내에는 이미 건설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통부가 합류하면서 1997년 6월부터 환경, 교통, 지역부 (DETR :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and the Regions)로 새로 태어났다. 현제 DETR이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환경 보전적인 부분, 건설 및 주택정책, 항공기, 철도, 도로, 해운 등의 교통정책은 물론 상수도, 생태계 및 농촌지역, 지방행정부와의 연계 등 지역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도 연간 약 3천만 톤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DETR에서 건설부분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지속 가능한 건설’에 관한 계획 수립하였다. DETR에서는 정책적으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일환으로 첫째,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분리배출을 하는 것과 둘째, 생산된 재생골재에 대한 동급 및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영국에서는 조세의 차별화가 있는데 건설폐기물의 배출시 내야하는 세금을 분리배출을 하는 경우에는 적게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배출할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많게 하여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분리배출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특별한 인센티브제도는 없으며 재생골재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확보방안 기준 및 사용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골재에 대한 사용은 철저한 시장경제를 내세워 사용자가 재생골재를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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