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논하시오 : 활동지원제도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논하시오 :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란

2.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도입배경 및 추진 과정

3.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내용

4.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

5.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개선방안
1)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2) 서비스 전문성을 함양
3) 급여의 다양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 나의 의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2급인 사람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갖도록 하였다. 장애인 15개 유형 중 1～2급만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인 판단에 의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1～2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3급 이하 장애인 중 일부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급여이용 기회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법의 목적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전체 장애인에 대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 우선 3급까지 확대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확대와 순차적인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 등의 경우 의학적인 판단에 의하여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현 제도와 같이 인정할 경우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를 해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소득조사 없이 전 장애영역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제도인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캐나다와 같이 장애유형을 분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 사례의 취지는 자기관리 및 타인에게 지시가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 것인데, 이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의 유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설계하자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은 언급할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안전성을 위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관리 시스템과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수급자와 그 가족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부정수급에 대한 스스로의 청렴한 수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부정 또는 부적절한 급여수급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도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을 강화하고 온정적 제도운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의 확대 및 활동지원기관의 관리 감독을 다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과 업무 연계를 통하여 부정수급의 방지 및 안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1). 2011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최윤영 외(2010).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박주연(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김동우(2010).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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