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복지 법률의 체계
2. 아동복지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3)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4) 전달체계
5) 재정, 기타
참고문헌
2. 아동복지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3)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4) 전달체계
5) 재정,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제10조). 그리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를 둔다(제12조). 아동복지 전달 체계로는 아동복지 전담기관과 아동복지시설을 규정하였다.
아동복지전담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업무(제45조, 제46조), 가정위탁지원세터의 설치와 업무(제48조, 제49조)를 규정하였다.
아동복지 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제52조)를 규정하고, 이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사업 외에 이동가정지원사업, 동주 간 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아동지도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복지 인력: 아동복지전담공무원(제13조), 아동위원(제14조), 아동안전보호인력(제33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제54조), 교육훈련(제55조)을 규정하였다.
5) 재정, 기타
재정에 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제59조), 비용의 징수(제60조), 보조금의 반환명령(제61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제62조)을 규정하였다. 기타조사(제66조), 비밀유지의 의무(제65조), 권한의 위임(제68조), 벌칙(제71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아동복지전담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업무(제45조, 제46조), 가정위탁지원세터의 설치와 업무(제48조, 제49조)를 규정하였다.
아동복지 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제52조)를 규정하고, 이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사업 외에 이동가정지원사업, 동주 간 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아동지도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복지 인력: 아동복지전담공무원(제13조), 아동위원(제14조), 아동안전보호인력(제33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제54조), 교육훈련(제55조)을 규정하였다.
5) 재정, 기타
재정에 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제59조), 비용의 징수(제60조), 보조금의 반환명령(제61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제62조)을 규정하였다. 기타조사(제66조), 비밀유지의 의무(제65조), 권한의 위임(제68조), 벌칙(제71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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