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빈곤 : 여성빈곤의 원인, 문제점 및 여성빈곤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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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빈곤이란?

2. 여성빈곤의 이론적 배경
1) 이원화된 사회보장제도
2) 페미니즘이론
3) 이중노동시장이론
4) 인적자본이론

3. 여성빈곤의 원인
1) 가족요인
2) 노동시장요인
3) 사회복지정책 요인

4. 빈곤여성가장의 주요 문제
1) 경제적 문제
2) 심리 및 정서적 문제
3)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
4) 대인관계 문제

5.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빈곤의 심화

6. 여성가구주 빈곤의 해결방안
1) 자녀 양육 문제의 지원방안
2) 경제적인 문제의 지원방안
3) 의료문제의 지원방안
4) 심리정서적 지원방안
5) 주거관련 문제의 지원방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 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의뢰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담원은 자격이나 경력에 제한을 두어서 질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기존 인력에게 보수연수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자녀상담프로그램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심리적 상태나 문제에는 자녀 양육, 자녀 비행, 자녀관계 등 자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여성 상담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여성, 자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즉, 각 상담기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개별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로지도와 학습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저소득 여성가구주자녀를 위한 자신감 및 자긍심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또한 자녀와 부모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주거관련 문제의 지원방안
(1)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우리나라 영구임대주책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재고의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재건축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의 재고가 감소되고, 신규주택 가운데서도 소형주택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책의 제고확보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에서 전체 주택재고의 일정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될 때까지 공공임대주책의 공급을 계속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집단화된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입주가구의 계층적 다양성을 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 주거급여 제도의 확대 및 현실화
주거비 부담의 문제는 비단 기초생활보장대상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주택의 양적부족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주거비 부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주거급여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주거급여액은 실제 주거비 지출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거과소비를 막기 위해 상한선은 정하더라도, 적어도 실제 주거비의 50%가지는 급여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 주거급여가 생계비가 사실상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급여의 확대가 생계비의 축소를 가져올 가능성도 다분하다. 따라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관계에 대한 재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 계측 상의 주거비 비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3) 여성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여성가구주에게 쉼터나 모자보호시설 등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자녀양육 가능, 취업 가능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지역은 모자원이 1개소가 있으며 이곳도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시설 입소 시 여성가구주와 자녀의 동반입소 제한은 주거문제로 인한 또 다른 가족해체를 부추기므로 가족단위로 주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단체나 여성단체, 복지시설 등의 민간단체는 저소득 여성가구주에게 일시적 주거문제의 해결과 자활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쉼터 등의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4) 긴급숙박소 설치
가정폭력을 비롯한 긴박한 상활에서 여성 및 자녀들을 우선 안심하고 단기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시설이나 모자자립시설은 많이 개성되기는 했지만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입소절차가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가구가 상담소나 동사무소 등에 보호를 요청하면(1366 전화 활용), 일단 각 자치구가 확보한 긴급숙박소로 안내하여 1주일이내의 단기 주거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긴급숙박소는 인근의 사회복지관이 운영토록 함으로써 상담을 비롯한 전문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맹혜정, 2004).
참고자료
김수영, 빈곤여성의 역경극복과정,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은정진미정, 빈곤 여성가장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및 관련요인 고찰, 가족과 문화, 2004.
김지혜성정현, 빈곤여성가장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 가족과 문화, 2010.
맹혜정, 저소득 여성가구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4.
박영란, 이중의 빈곤,빈곤의 여성화, 위기의 노동, 후마니타스 출판사, 2005.
방미나, 빈곤여성가장의 대인관계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논문,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역특성별 자활지원사업 사례집, 2000.
송다영, 천안시 여성가구주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제2회 여성가장의날 토론회 자료집, 2005.
송다영김유나, 여성가장 가족의 빈곤문제와 성인지적 탈빈곤 정책, 한국가족복지학, 2008.
송정애, 저소득편모가족의 가족기능향상 교육 프로그램,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신수아옥선화, 저소득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소비자학회, 2001.
신희정, 한부모 여성가장의 건강권 지원 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
여지영,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유연정, 복지 낙인(Stigma)이 여성가구주의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유정원, 한국여성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유조안, 저소득층 편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유현숙곽현근, 여성 한 부모 가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007.
이인숙, 한부모 여성의 공동체 적응과정과 참여경험 연구, 사회복지정책, 2012.
이희연, 생애사를 통해 본 공공부조수급 여성가구주의 삶, 아시아여성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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