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여성문제발표 요약] 여성문제의 개념, 여성문제 이론, 실태, 문제점, 여성문제의 해결방안[2012년 평가우수자료★★★★★]

목차

1. 여성문제의 개념

2. 여성문제의 이론
1) 자유주의 페미니즘
2) 마르크스 페미니즘
3) 급진주의 페미니즘
4) 사회주의 페미니즘
5) 복지 페미니즘

3. 여성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1)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
2)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3) 여성빈곤

4. 여성문제의 해결방안
1) 여성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여성 취업활동 보장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3) 모성보호정책
4) 여성폭력에 대한 해결책
5) 여성빈곤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3년 정부조직에서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였고, 지방정부에 ‘여성정책’이 정부활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2) 여성 취업활동 보장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극적 조치는 과거 차별의 영향으로 동등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집단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결과적 평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적극적 조치의 원래 의미는 고용평등 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고용에서 소수집단의 차별해소와 고용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등에 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최근 사적 부문에서 적극적 조치의 도입이 가시화되어 정부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법제화 이전까지 여성인력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하고, 법제화 이후 정부와 계약을 맺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에 대해서 고용평등 이행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3) 모성보호정책
모성보호정책이란 구체적으로 생리휴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탁아소의 설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시 소득의 일부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제도의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보육비용은 보호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고있어 현 모성보호제도가 여성의 육아 부담을 실제적으로 돕고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4) 여성폭력에 대한 해결책
우리나라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가정폭력의 경우 가족문제로 보는 온정주의적 시각 때문에 사건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법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미약한 상태이다.
5) 여성빈곤에 대한 대책
2000년 공공부조제도가 근로능력의 유무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어 빈곤 여성가구주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빈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미약한 상태이다.
빈곤여성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성인지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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