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교정복지 방안(A+레포트)

소개글

여성범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교정복지 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Ⅰ.여성범죄의 개요
1.여성범죄의 정의
2.여성범죄의 발생요인
3.여성범죄의 증가요인

Ⅱ.여성범죄의 특성 및 현황
1.여성범죄의 특성
2.여성범죄의 현황 분석

Ⅲ.국내 여성범죄의 실태 및 동향
1.여성범지의 시대별 실태 및 동향
2.여성범죄의 사회구조적 영향

Ⅳ.외국의 여성범죄 실태
1.영국
2.미국
3.일본

Ⅴ.여성범죄 수용자들의 실태

Ⅵ.여성범죄의 교정복지적 예방과 재활

Ⅶ.여성범죄 문제 해결방안 모색

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도소 이외의 각 교도소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 여성수형자들의 경우에는 별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에게도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1) 직업훈련의 충실화
여성범죄자들에 대한 적업교육과 일반교양강좌 교육 등은 남성범죄자들과는 반대로 여성의 섬세한 성격과 여성의 기본적, 생리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여성인력이 필요한 직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적 기능, 인내심 등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2) 개별교육의 필요성
여자수용자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성장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성장기의 가족관계가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지므로 성장기에 원만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올바른 성교육의 실시
생활지도의 가정 중요한 문제인 성교육은 영화, VTR등의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고 집단토의 등의 심리요법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으로서 바람직한 이성관을 갖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4) 약물남용 방지교육
약물남용 등에 의해서 범죄를 범한 여자 수형자에게는 특별한 처우가 요청된다. 최근 약물을 남용하는 여성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집단토의, 시청각 프로그램 등의 집단지도를 실시하고 카운셀러 등의 심리요법이나 개별면담 등의 구체적인 치료요법을 개방하여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6) 여성범죄 상담실 운영과 상담요원 양성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자존심이 강하고 내성적이며 소극적인면이 많고 밀행성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 및 공포심을 없애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상담할 수 있는 장소와 인적 요소를 필요하게 된다.
형사정책,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정시의학 등을 전공한 분이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7) 치료 및 치료기관의 설치운영
우리나라는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 치료감호처분제도가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사회내 처우제도의 활성화
종래의 처우는 시설내 처우가 중심이 되어 범죄자를 개선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노력이 교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구금의 폐해로 인하여 교도소에서의 교정처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면서 교도소가 아닌 사회내에서 범죄자를 개선교육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내 처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호관찰제도
범죄인을 구금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상당하는 제재를 가하는 보호관찰제도는 개별적 상담자가 범죄인이 보호감독의 역할을 하고 범죄자의 개선, 교육을 위하여 사회내의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가족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철을 받는 이러한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기에 여성대상자들을 원호, 취업, 알선 등 경제적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어 재범방지에 노력해야 하겠다.
(2) 사회봉사명령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는 교도소구금이 개인 또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보호관찰제도나 벌금제도가 적합하지 못한 경우 처벌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은 공원등산로의 쓰레기 줍기, 자연보호활동, 장애인시설이나 양로원,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봉사활동, 문화재 보호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하다.
(3) 갱생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
갱생보호제도란 주로 범죄자로 처벌되었던 자, 처벌이 유예된 자 등 법적 구속시설로부터 석방된 자에 대한 사회내에서의 교정처우를 의미한다. 출소자들에게 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으로 원조 제공하는 것이 안도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성 갱생보호제도의 제도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인 갱생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겠다.
둘째, 수형자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복귀준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과 장래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대상자가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넷째, 전과자의 복권조치가 필요하다.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하여 갱생보호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맺으며
오늘날 범죄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관심이 고조되었던 것에 비해 여성범죄는 소외된 분야였다. 하지만 여성범죄는 가족해체, 자녀비행 등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범죄에 대한 관심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연구결과 여성범죄는 여성의 특성과 발생요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우선 심리학적생물학적 측면에서 여성범죄의 요인은 여성의 수동적이고 피지배적인 특징이 범죄발생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특징은 암수범죄의 문제로 크게 작용하여 대체로 여성범죄는 실제의 숫자에 비하여 적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성범죄자수는 전체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범죄는 남성의 범죄와 달리 기회적 범죄나 공범보다는 단독범의 범죄가 많은 편이고 근래에 와서는 경제적 이익이 보다 큰 횡령죄가 압도적으로 많은 추세이다. 이것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여성범죄의 유형에 있어서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도 증가추세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성범죄의 대책수립에 있어 이러한 변화된 여성범죄의 요소들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여성범죄의 발생 및 여성범죄자 주변을 둘러싼 역학관계 등 여성범죄 그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한다면 여성범죄는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연구 /최인섭, 전영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3.
교정복지론 /최옥채 / 학지사 / 2004.
http://www.forwoman.or.kr
http://www.nso.go.kr
http://www.suppo.go.kr

키워드

환경복지,   사회문제,   여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