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복지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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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높아졌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여행/여가 환경과 복지를 마련했고 짧아지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독일 국민으로 하여금 더 많은 휴가와 여가를 가능케 했다.
이렇게 다양한 복지를 위해 노력한 독일도 현재 복지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껴안고 있다. 독일인구가 예전처럼 늘어나지 않는 다는 점과(여성 1인 평균 1.4) 국민 연령층이 고령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독일복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 연금혜택수령나이를 늘리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진행되는 개혁은 미래의 복지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수정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독일의 복지 개혁이나 현재 복지정책을 조사하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많다. 예전부터 국민의 임금수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와 닿는데, 우리나라는 고기술의 일본과 저임금의 중국 사이에 끼여 있다는 말이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사라진 부분은 아니다. 두 국가의 위협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길은 비약적인 기술 향상과 저임금의 경쟁인 것 같다. 사실 한국의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삼성, LG등 대기업이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근무환경에 있어서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의 복지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나 근로현장은 조금도 유연하지 못하다. 또한 노동이나 산업적인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시장을 잡는 부분은 거의 대기업이며, 중소기업은 가뭄에 콩 나듯 성공하여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는 시장형태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벤처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작은 기업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영역을 초월하기는 힘들다. 현재 유연한 노동시장을 이루어낸 독일의 상황을 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우리나가 상황이 떠올랐다. 우리나라 정치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항상 답으로 내놓고 있는데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우리나라는 고 숙련자를 길러 저 숙련 비정규직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일단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낮은 임금의 인턴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일자리를 늘리고 있으며 정규직이나 오래 일할 수 있는 장기 직업. 근로가능한 근무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하다. 독일의 케이스를 보니 그것은 유연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말 유연한 것은 저숙련의 노동자가 기술향상을 통해서 고숙련자의 일자리로 자유롭게 옮겨가는 시장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유연한 일자리를 위해서 체계적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통일 이후, 그리고 2000년대 들면서 좌우 진영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잦아졌고 담론 투쟁이 깊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독일인들은 \'협의\'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독일에서는 하원에서 법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법안으로 확립되지 않는다. 이견이 많은 법안의 경우는 가결된 후에도 상원에서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금 의견을 모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 문화가 독일 정치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은 경제적 번영과 사회복지를 함께 실현하였으며 평화적 통일과 통일 후 나라문제도 잘 극복했다고 보인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양극화와 불안정성과 통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모델 국가로 생각된다.
[참고서적]
1. 이관우, 독일문화의 이해, 학문사(2003)
2. 황규성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정책, 후마니타스(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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