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제 사회의 노력
- UN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UN COI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2. 우리 국회의 북한 인권법
- UN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UN COI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2. 우리 국회의 북한 인권법
본문내용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보다는 일부 단체를 위한 예산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공포되었다.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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