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르바이트의 실태
2. 개선해야 할 아르바이트 환경
1) 휴식이 불가능한 휴게실
2) 내가 대기조라니
3) 신고 할 테면 해봐! 불법 아닌 편법이니까~
3.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2. 개선해야 할 아르바이트 환경
1) 휴식이 불가능한 휴게실
2) 내가 대기조라니
3) 신고 할 테면 해봐! 불법 아닌 편법이니까~
3.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본문내용
사용하는 형식의 근로계약서 일부를 촬영한 것 이다. (2016년 기준)
3)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개선되어야 하는 아르바이트 환경 및 실태를 알아보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악한 휴식공간으로 휴식은 물론 탈의와 식사 또한 불가능한 휴식공간에 불편함을 겪는 다는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법적으로 일정부분의 휴식공간을 지정할 것이며 단,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위 해결방안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업장의 내부마케팅 효과와 노동자의 업무능률 향상 등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이 방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장의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휴식 지원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건비를 아낀다는 이유로 지나친 휴식시간과 조기퇴근으로 인해 계획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기는 노동자의 피해와 문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쉬는 시간의 최대치를 정해놓아 그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으로 정해놓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을 악용하여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에 대한 문제점과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만 계약하여 수습 시급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노동자에게 수습시급을 부여하는 사용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주 40시간 이하 계약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금하고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은 서면으로 정확한 시급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청년 아르바이트의 경험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앞서 제시한 근무 환경 뿐 아닌 최저시급 미지급의 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법 아르바이트 환경이라는 주제로 다뤄져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주)마크로밀엠브레인, 『리서치보고서』제3호 , 서울:(주)마크로밀엠브레인, 2012, pp.10-33.
국가법령정보 사이트 http://www.law.go.kr
3)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개선되어야 하는 아르바이트 환경 및 실태를 알아보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악한 휴식공간으로 휴식은 물론 탈의와 식사 또한 불가능한 휴식공간에 불편함을 겪는 다는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법적으로 일정부분의 휴식공간을 지정할 것이며 단,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위 해결방안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업장의 내부마케팅 효과와 노동자의 업무능률 향상 등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이 방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장의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휴식 지원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건비를 아낀다는 이유로 지나친 휴식시간과 조기퇴근으로 인해 계획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기는 노동자의 피해와 문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쉬는 시간의 최대치를 정해놓아 그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으로 정해놓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을 악용하여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에 대한 문제점과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만 계약하여 수습 시급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노동자에게 수습시급을 부여하는 사용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주 40시간 이하 계약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금하고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은 서면으로 정확한 시급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청년 아르바이트의 경험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앞서 제시한 근무 환경 뿐 아닌 최저시급 미지급의 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법 아르바이트 환경이라는 주제로 다뤄져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주)마크로밀엠브레인, 『리서치보고서』제3호 , 서울:(주)마크로밀엠브레인, 2012, pp.10-33.
국가법령정보 사이트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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