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제도

소개글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관세감면의 정의
관세감면의 목적
관세감면의 분류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관세감면의 적용 및 절차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
관세감면의 종류
느낀점

본문내용

정의

관세감면제도란?


관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
이 경우 감세란 납부의무를 일부면제하여 납부 할
세액을 경감하는 것을 말하고, 면세란 납부 할 세액
전부 면제하는 것을 말함.

분류

무조건 감면세


수입할 때의 특정사실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 또는 면제가 끝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예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감면한 관세의 추징은 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는 것



조건부 감면세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때 해제조건을
붙여서 특정행위를
금지하고,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취소, 수입시에 감면한 관세를 징수

키워드

관세감면,   제도,   관세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