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소개글

국제경제환경론=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 FTA란 무엇인가?
2. 기존 FTA의 문제점
3. 개정 FTA의 내용
4. 개정 FTA의 문제점
5. 한미 FTA의 향후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조조정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중농과 대농은 불안정한 소득안정장치와 경영비의 증가로 인해 농가 경영이 어려울 것이다. 서구 농업선진국의 구조조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100여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 이후로 특별한 가격의 지지나 소득 정책 없이 급격하게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농가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으나 많은 영세농, 그리고 고령농들이 그저 농업에 남을 수밖에 없어서 구조조정을 해도 결과가 미진하다는 문제가 있다.
5. 한미 FTA의 향후 전망
앞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FTA에 관련하여 개정 및 수정 협상이 진행될 경우 예측하고 있던 NAFTA에서의 협상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미국의 최대 통상 현안은 NAFTA재협상이다. 단기간 내에 한미FTA에 대하여 재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미국에 있으서 FTA와 NAFTA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고 파악된다. 한미 FTA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 국가와 체결한 무역 협정 중에서도 시장의 개방수준이 가장 높은 무역협정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개정과 수정의 협상 과정에서 TPP 협정의 내용 중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할 받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국영기업, 환경, 지적재산관 등 한국의 국내의 제도적인 변화가 관련된 규정들이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최원목 “미오바마시대의한미경제통상과FTA” 통상법률, 2009.2.

키워드

국제경제환경론,   한미 FTA란 무엇인가?,   기존 FTA의 문제점